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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4000억원이라고??

서로 책임지라고 싸우는 정부 vs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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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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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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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핫하던데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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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이 큰가봐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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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해봤자 얼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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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에만 5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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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0%는 서울 지하철에서 생기는 거래..
실화라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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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교통복지 혜택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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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이 넘는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무임승차자 4억명이 어떻게 가능?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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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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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타고 오늘도 타고 내일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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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세 번이 되는 거야
오호...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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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무임승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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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따져도 1억 5000만명..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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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80%가 노인이래
이거 부담은 누가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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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때문에 지금 정부랑 지자체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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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있는 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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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책임지라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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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손실액이 커지니까 갈등이 더 격해지나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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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지역 주민만 혜택 보는 거니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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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없다는 입장이구
그래서 어떻게 됐는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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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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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을 정부가 메꿔달라고 건의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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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국비지원 불가!! 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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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중 18%가 무임승차자라던데
좀 많긴 많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소리도 나오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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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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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진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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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구 구조가 엄청 바뀌었자낭
그치 그때만 해도 노인 인구가 3.9%였다며
지금은 14%가 넘은 고령사회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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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그래서 지차체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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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만든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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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감당을 왜 지자체가 다 해야 하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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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알아둬야 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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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몇천억에 이르는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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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긴 손실은 아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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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임승차 요금을 다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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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들어왔을 거다~는 수치일 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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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그대로 곧 적자는 아니란 소리야
오잉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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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하철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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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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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자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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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랑 상관이 있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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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하철 적자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긴 해...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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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적자(당기순손실)만 9060억원..
깜짝!
어쨌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노인 무임승차가 당연히 해야 할 복지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 조절이 필요한 문젠지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듯...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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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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