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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News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넘은 인종차별에도 처벌 못 해
흔한 반도의 인종차별 수준.avi ㅠ
썰리
ㅎㅏ..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도둑맞은 건가?
썰리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다 ㅠㅠ
썰리
인종 비하 발언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모욕죄로 벌금 조금 내고 끝..
썰리
썰리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듯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처벌 못 한다는 거에 더 놀람.. ㄷㄷ
썰리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썰리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
썰리
?? 헌법에 평등권 조항이라고 있지 않나여?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 = 처벌 아님?
이유 없이 차별하면 맞아야겠지?
썰리
음.. 근데 인종은 거기 안 적혀 있고
썰리
차별을 처벌하는 법도 몇 개 없어서
썰리
장애인 차별할 때랑 취업 시 나이/성별로 차별할 때 정도만 처벌ㅇㅇ
헐 그 외에는 차별해도 처벌이 잘 안 되나?
썰리
응 그래서 학력으로 채용 차별하거나
썰리
인종,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해도 처벌이 어려워.. ㅠㅠ
썰리
쉽지 않네
흠.. 그러고 보니
UN에서도 우리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했었잖아
인종, 성별 등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라고!
썰리
ㅇㅇ 근데 괜히 사회적 논란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썰리
UN 말을 듣지 않기로 했나봐..
썰리
그래서 몇 년째 법안은 발의 중인데 매번 통과를 못 함
논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법에
무슨 논란거리가 있는 거야?
뭔 소리여
썰리
우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가 커
썰리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동성애 옹호라며 비판!
아 그렇군
하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썰리
응 재계에서도 학력과 병력 차별 금지가
썰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라..
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듯..
썰리
흠.. 그럼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인종차별금지법만 따로 만드는 건 어때?
썰리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을 듯
썰리
근데 인종차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차별이 많냐는 지적이랑
썰리
그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 늘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도 있더라
흠.. 그르넹 ㅠㅠ
썰리
또 모든 영역이 아닌 인종만 차별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썰리
학력, 성적 지향 등 다른 사유로는
썰리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썰리
ㄱ... 그건 안 돼!
힝 ㅠㅠ
인종차별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썰리
처벌 없이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사회가 된다면
썰리
그게 정말 최선일 텐데..
썰리
ㅠㅠ 언제쯤 올까 그런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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