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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체 몰카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일베가 폐쇄되지 않는 이유

5,00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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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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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또 터졌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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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성 노인 성매수 후 나체 몰카 인증
ㅇㅇ… 댓글로 조롱도 오지더라….
여기에다 워마드는 식칼 인증하면서 작성자 살인 예고 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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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혐오 범람의 시대다 정말...
썰리
썰리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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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특히 일베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어묵이라며 비하하고
여성 강간 모의, 아동 성희롱 인증, 애완동물 학대 인증 등
심각한 혐오가 쏟아지는 사이트인데 왜 폐쇄가 안 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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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요구는 계속 있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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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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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폐쇄가 안 되고 있는 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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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혐오표현은 뭐고
표현의 자유는 뭘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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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hate speech)은 그냥 싫어하는 것을 넘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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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을 통해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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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는 것을 뜻해
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위험하구낭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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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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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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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지~
찾아보니까 일베 회원 개개인의 혐오표현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합의가 돼있넹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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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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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지욥
아 그게 일베를 폐쇄하면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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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폐쇄하자는 쪽에서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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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서의 혐오는 개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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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놀이 문화가 된 사이트 문제도 크다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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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자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구 있어

후움...
무분별하게 사이트 제재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법 만들면
정권이 맘대로 사이트 폐쇄하진 않을 텐데....
썰리
썰리
무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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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계속해서 혐오표현을 쏟아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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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라는 사이트까지 나오게 되었지...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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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정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냐??
외톨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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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지 않았지
썰리
썰리
일베 폐쇄 요청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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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했자나
그때 뭐라고 했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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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폐쇄 가능하다고 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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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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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댔지
개별 게시물…?
사이트 폐쇄 된다묘!!!
썰리
썰리
들어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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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게시물’ 수가 70%에 달하면 폐쇄 가능하대
ㅇㅇㅇㅇㅇㅇ
그럼 왜 안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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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인지 아닌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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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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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설 목적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
사이트 개설 목적...?
누가 혐오라고 떡- 써놓겠냥...ㅠ
최근 5년간 혐오표현 때문에 삭제 조치된 게시물이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인데 뭘 더 지켜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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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 가치이니 만큼
썰리
썰리
신중할수록 좋긴 하지 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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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너무 신중하시네...
다른 나라도 이러케 신중하대냐?
부들부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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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유럽은 최근 온라인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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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보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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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어
찾아보니까 EU도 나서고 있네
페북, 트위터 등에
혐오표현 규제하라고 압력 넣고 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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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특히 독일은 일찍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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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대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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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때려벌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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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라인 규제도 오지네
사이트에 혐오표현 올라온 거
운영 업체가 24시간 이상 방치하면
최대 650억 벌금 먹임.....
썰리
썰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던 덴마크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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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대인 겨냥 총격테러를 기점으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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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금지해 나가고 있어
헐 덴마크는 냉전 때도
공산당 정치활동 보장할 만큼
표현의 자유 중시하던 국가였지 않아?
썰리
썰리
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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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종교적 혐오 조장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엉
썰리
썰리
우쭐!
찾아보니까 일본도 최근 온라인 극우사이트의 혐오표현 때문에
사회가 분열된다고 보고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더라
썰리
썰리
우리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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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봐
ㅇㅇ.. 그런 법 기반이 있어야
사이트 폐쇄든 뭐든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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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썰리
썰리
지금은 논의조차 안 된다니ㅠㅠ
어?
그거 2007년부터 나온 거 아니야…?
썰리
썰리
웅 이후에도 계속 제정 논의 있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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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이익집단의 반대로 무산...
썰리
썰리
요즘 일베, 워마드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는 거 같아ㅠㅠㅠ
썰리
썰리
지쨔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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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냅두면 약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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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열도 가속화 될까 무서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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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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