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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취해서 그랬어요" 한마디면 정말 형량 깎아줘?

조두순은 음주를 핑계로 무기징역을 12년으로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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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어제 밤에 불쾌한 구경함..
썰리
썰리
너 어제 술 마시러 홍대 간 거 아님?
ㅇㅇ 누가 만취해서 시비 걸다가 싸움 났는데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썰리
썰리
너도 어제 난리도 아니었다고 듣긴 함;
썰리
썰리
전여친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아주~
썰리
썰리
ㅎ.. 세상은 날 이해해줄 거야!
한국에선 범죄도 술 마시고 저지르면 봐주잖아
썰리
썰리
흠.. ‘음주 감형’ 얘기임..?
썰리
썰리
사실 그건 ‘심신미약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썰리
썰리
라이언킹
심신미약자가 뭔데?
썰리
썰리
음 장애, 사고, 음주 등으로 인해
썰리
썰리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
흠; 그냥 다 술 마시고 하는 변명 아님?
썰리
썰리
글쎄.. 아닌 경우도 있는 게
썰리
썰리
2015년에 한 사람이 3층에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썰리
썰리
그 사람이 발달장애 1급이었걸랑..

헐... 판결은 어떻게 됐어?
썰리
썰리
심신 미약으로 무죄판결 받음..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죽인 건데
법적으로 저게 가능하냐?
썰리
썰리
심신장애로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사람이 ‘규범’에 맞춰 살기 힘드니까
썰리
썰리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게 형법의 기본원칙임!
썰리
썰리
그래서 14세 미만인 아이들도 처벌 못 하잖아
책임능력??
깜짝이야
썰리
썰리
쉽게 말해 자기 행동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흠... 정신질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 안 함?
이거 악용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썰리
썰리
안 그래도 많이들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 부탁함
썰리
썰리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알지?
응.. 초등학생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ㅠㅠ
눈물바다
썰리
썰리
그 사건 가해자도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 범죄였다고
썰리
썰리
감형해달라고 했음...
ㅡㅡ 설마 그래서 처벌 안 받았냐?
썰리
썰리
ㄴㄴ 재판부 말로는 정신병이 여부도 불확실하고
썰리
썰리
설령 맞다 하더라도 살인을 할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썰리
썰리
미성년자 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 때렸지
흠 머야 결국 ‘심신미약’ 판정은 판사 마음이네?
썰리
썰리
맞아 그래서 ‘음주 감형’도 판사 재량임..
썰리
썰리
2008년 8살의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한 천하의 죽일 놈 조두순도
썰리
썰리
만취 상태라 사건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썰리
썰리
무기징역이 징역 12년으로 깎여서 2020년에 출소해...
와 다시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결국 그 사람이 음주로 ‘판단력’을 잃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감형되는 거네?
썰리
썰리
근데 사실 음주 감형이 진짜 어렵긴 함
썰리
썰리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거랑 만취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해서..
썰리
썰리
뻘뻘 당황
아무리 그래도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이 된다는 자체가 어이 없넹
지가 판단력 잃을 때까지 마시고 죄 지은 게 잘못 아님!?
오히려 더 빡세게 처벌해야지
썰리
썰리
안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썰리
썰리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왜 안해!?!!
술 마시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최근에도 취객한테 폭행당해서 구급대원이랑 택시기사도 사망했잖아..
썰리
썰리
안 그래도 국회에서 음주 관련 범죄 감형 폐지 개정안을 계속 냈었는데
썰리
썰리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음..
불몽둥이
그 논리대로면 음주운전은??!
만취 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죄 아님?
썰리
썰리
그건 위험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셔서
썰리
썰리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킨 거라 처벌을 줄여주진 않는대
에혀 내 눈엔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똑같이 나쁜 짓인데
법적으론 마냥 그렇지만은 않나보네..
제이지 벌벌
썰리
썰리
그래도 여론이 계속 음주 감형 폐지를 대찬성하고 있고
썰리
썰리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계속 노력 중이니깐..
썰리
썰리
좀 더 기다려보자구..
점점 인내심이 닳고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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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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