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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소년법=청소년 우대권" 폐지가 답?!

"안돼 돌아가" 판사의 소년범 1700명 재판 기록을 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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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캬
썰리
썰리
페북에 한창 돌더만 결국...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근데 10대면 얘네도 소년법 적용?

썰리
썰리
응 만18세 미만은 20년형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썰리
썰리
14살도 있어서 감형 가능성도 있댕

와씨 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소년법이 필요한가 싶음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다고 봐주는 거 아님?

썰리
썰리
음 만14세 미만은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ㄴ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같은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기록은 없...

썰리
썰리
처벌을 해도 성인보단 감형...

아니 범죄에 애 어른이 따로 있낰ㅋ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다 2년~6년형ㅋ

소년법이 청소년 우대권인가ㅡㅡ

썰리
썰리
하긴...사람들 다 딥빡

썰리
썰리
오죽하면 국민청원 1호 답변이 소년법 개정이었겠냐

썰리
썰리
그냥 아예 없애면 안 되나ㅋ

청소년은 재범율도 높고 5년 지나면 가석방될 수도 있다며

불몽둥이
썰리
썰리
그치만 많은 전문가가 소년법 폐지엔 회의적임ㅇㅇ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이 아저씨 알지?

ㅋㅋㅋㅋ갓종호님 아님?ㅋㅋㅋ

썰리
썰리
ㅋㅋㅋ이 분이 소년범 천명 넘게 재판하면서 메모를 쭉 해왔는데

썰리
썰리
분석해보니까 확실히 환경 탓이 크다고...

음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안줄거야
썰리
썰리
엉 가정환경이 완전 열악하고 특히

썰리
썰리
옆에서 아이를 돌보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

부모가 무직이거나 알코올 중독...가정폭력도 많았네

이런 환경에선 한번 찍히면 계속 악순환할 수밖에 없단 것?

썰리
썰리
ㅇㅇ소년범죄 원인을 봐야 하는데

썰리
썰리
우린 사건 터지면 소년법 폐지 얘기부터 나오니...

썰리
썰리
애들을 잘 끌어주는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마당에ㅠ

아무리 그래도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한 걸ㅡㅡ

그 작은 애들 피범벅이 돼서ㅠ

썰리
썰리
ㅠㅠ근데 사실 소년범죄는 항상 심각했는데 요즘엔

썰리
썰리
SNS로 적나라한 사진도 빠르게 퍼지니까

썰리
썰리
더 심해 보이는 거라는 분석도 있어

째려봄
그래도 소년법을 없애면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썰리
썰리
소년법 폐지가 더 위험할 수도;;

썰리
썰리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썰리
썰리
무조건 엄벌주의는 무쓸모라는 게 학계의 정설ㅋ

그럼 어쩌란 말이여

썰리
썰리
음 여러 실험이 진행 중임 효과도 있고

썰리
썰리
2년 전에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기억함?

가출 청소년 12명이 여중생 1명을 린치한?

깊은 좌절
썰리
썰리
엉 그때 가해자들을 추적했는데

썰리
썰리
고생하는 가족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썰리
썰리
주위 도움으로 사회에 열심히 적응 중이래

흠흠 쫌 안쓰럽긴 하네

잘한 건 결코 아니지만..

썰리
썰리
'괜찮은' 어른 하나 있는지가 진짜 큰듯

썰리
썰리
소년범 회복지원시설도 성과가 좋은데

썰리
썰리
요즘 지원이 막혀서 어렵다고ㅠ

?? 소년원이랑 다른 건가?

썰리
썰리
빡센 소년원과 다르게 회복지원시설은

썰리
썰리
애들이 '집'처럼 지내도록 도와서

썰리
썰리
재비행률이나 이탈율이 훨씬 낮다넴

흠냥 나이 기준이라도 낮출 수는 없나

우리나라만 14살인 거 아님?

썰리
썰리
듬직
썰리
썰리
독일이랑 일본도 14세

썰리
썰리
덴마크나 핀란드는 만15세고 영국, 호주는 10세

썰리
썰리
우리 기준이 좀 높은 편인 건감ㅇㅅㅇ

썰리
썰리
꼭 그런 건 아님ㅋㅋ

썰리
썰리
미국은 우리보다 나이 기준은 낮은데

썰리
썰리
책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만 처벌해

껄껄
유엔도 만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더 높여야 한다고도 했넹

썰리
썰리
맞아 참고로 우리 10대 범죄율은 국제적으론 엄청 낮은 편

흐음 정부도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쪽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기억이...

썰리
썰리
사실 나이 낮추는 개정안도 몇 번 나왔는데

썰리
썰리
국회에서 논의도 잘 안되고 폐기ㅠ

썰리
썰리
일부 범죄 때문에 법 체계를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하니까...

쩝 어쨌든 소년법을 손보긴 해야할 듯

더 이상 누구도 피해 안 보게ㅠ

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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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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