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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문자 폭탄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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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05.31. | 53,583 읽음
화가 난다.......
슬슬 돌기 시작...
썰리
썰리
보내는 사람이야 하나씩 보낸다지만
받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통씩...ㅂㄷㅂㄷ
불몽둥이
선거 때마다 완전 공해수준
어떤 후보들은 업체까지 동원한다는데
1시간에 100만명한테까지도 보낼 수 있대
이런 과한 문자 선거운동 어떻게 못하나
분노의 밥상
썰리
썰리
문자 홍보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ㅇㅇ
예비 후보나 후보로 등록한 다음부터는 선거일 전까지
언제든 단체 문자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몇 명한테 보내든 노상관...
오 선거운동치곤 좀 널널하게 인정하네
썰리
썰리
응 다만 후보 한 사람당 최대 8번까지만 보낼 수 있어
ㅇㅎ 기간 제한은 없지만 횟수 제한은 있는 거군
썰리
썰리
ㅇㅇ 단체문자 기준은 한 번에 받는 사람이 20명 넘거나
안 넘더라도 'Web발신'처럼 기계가 자동으로 보내는 경우임
근데 요즘 카톡으로도 왕창 오던데 ㅡㅡ
8번은 훨씬 넘은 듯;; 불법아님?
제이지 벌벌
썰리
썰리
그게 문제야
카톡 같은 온라인 메신저는 횟수나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
한 후보가 왕창 보내도 법적 문제 ㄴㄴ
말이야 방구야
내 입장에선 카톡이나 문자나 그게 그거잖아
썰리
썰리
선거법이 그래
안줄거야
문자랑 다르게 카톡은 '전자우편'으로 분류됨ㅋㅋㅋㅋ
전화나 문자는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럼 똑같은 내용도 문자로 10번 보내면 불법이지만
카톡으로는 100번 보내도 합법...?
썰리
썰리
ㅇㅇ 밤새 보내도 합법...
애초에 문자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더 나은 판단하게 돕자고 만든 거잖아
이건 좀 아닌듯
긁적긁적
썰리
썰리
ㅇㅇ 그런 문제 제기는 계속 나왔어
문자 횟수를 8번으로 제한한 것도 유권자한테
정보는 주되 불편은 주지 말자는 취지
근데 카톡은 아직 이런 고려가 안 들어간 듯...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뎁
그건 그렇고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안 거람
개인정보 유출인가
매우 화남
썰리
썰리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만 4천건ㄷㄷ
2012년 총선 때도 문제가 됐지
암암리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기도 한다며
이런 걸 왜 못 막는 거지
썰리
썰리
현행 선거법에는 개인정보 취득 과정까지는 제한이 없어
그니까 전화번호를 모으려고 다들 혈안;;
동창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다 돌면서 연락처 따고
지역에 인맥 넓은 통장이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한테도...
아파트 단지 돌면서 자동차에 붙은 폰 번호도 따간다네
이건 좀 무서운데
썰리
썰리
ㅇㅇ 그리고 무심코 어플 같은 거 설치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을 수도
헐? 사실 무조건 ㄱㄱㄱ 누르긴 하는데;;;
썰리
썰리
동의를 누르면 내 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앱 관리자한테 가는 거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수백명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모았대
정색
근데 내가 동의를 한 거니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어떻게 못 함...
와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나마나 관리 감독이나 단속도 잘 안 되고 있을 거 아녀
썰리
썰리
ㅇㅇ... 몇년 째 얘기가 나왔지만 선관위는 선거 문자가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고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야
행안부가 지방선거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는 했지만 글쎄...
눈폭탄
그럼 앞으로 더 쏟아질텐데 난 그냥 받고만 있어야 됨?ㅡㅡ
썰리
썰리
내 개인정보를 사용할 땐 반드시 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면 수신 거부할 수 있음
나한테 연락 온 번호나 계정으로 어디서 어떻게 번호 땄는지 물어봐도 돼?
썰리
썰리
물론ㅇㅇ
진짜 놀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땄는지 반드시 답하게끔 돼 있거덩
오... 만약 답을 제대로 못하면?
썰리
썰리
살포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 ㄱ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
통화 녹음 같은 거도 필수로 해야 되나
썰리
썰리
ㅇㅇ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
또 불법적인 유세문자를 받으면 관할 선관위나 중앙선관위(1390)에 ㄱㄱ
ㅇㅋ 굳굳
오 선거문자 표기방법까지 정해져 있네
요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백만원 이하 벌금형ㅇㅇ
썰리
썰리
참고해야겠다 ㄳㄳ
아무튼 이번 선거 때는 좀 덜 시끄러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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