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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가 나갔는데 사랑싸움이라고요?

한 달 평균 8명이 목숨을 잃는다
썰리 작성일자2018.05.30. | 354,889  view
썰리
썰리
메이저리그 유망주 배지환…
데이트폭력으로 수사받는 중이래
들었어;;
데이트폭력은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지는 거 같아…
썰리
썰리
큰 사건들만 기사로 나오는 건데도
이 정도야..
그만큼 흔하다는 것….
와;;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추세…
썰리
썰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467명...
한 달 평균 여성 8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셈...
ㄷㄷ 진짜 심각..
근데 이렇게 자주 이슈화됐는데
왜 안 줄어들어?
썰리
썰리
데이트폭력 특성상
적극적인 대응이 핵심인데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요모양~
적극적인 대응?
엥?
썰리
썰리
3종 세트가 있지!
예방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
강려크한 처벌!
선진국은 데이트폭력 대응
빡세게 한다더니
저런 걸 말하는 거?
썰리
썰리
ㅇㅇㅇ 영국은 '클레어법'으로 조지고 있음
2009년에 클레어라는 여자가 연인에게 살해당했어
지속적인 위협에 계속 신고했지만 경찰의 보호는 없었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헛 2009년의 영국... 머한민국 판박이 아닙니까!?
썰리
썰리
ㅋㅋ암튼 이 법은
연인의 폭력 전과를 문의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요청 없어도 정보 보내줌!
영국 유력 매체 인디펜던트에서 취재했는데
시행 첫 해 천삼백명 이상의 여성이 수혜를 받았대!
하이파이브!
우웅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높더라
클레어 사건 가해자도 폭력 전과 3범이었다며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한 법이넹
썰리
썰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케이티법'도 있음!!
케이티라는 여성이 전 남친한테 살해당한 후 생긴 법!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근거법이 없어 불가...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던...ㅠ
그럼 저 법은
신변보호를 보장하는 법이구낭?
썰리
썰리
ㅇㅇ
기존에 있던 ‘가정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보호, 영장 없는 무조건 체포, 총기 몰수 모두 가능하게 함
샤방샤방
오 찾아보니까
이전에는 데이트폭력도 일반 폭행죄랑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했는데
케이티법 덕분에 가중처벌도 가능해졌대!!
신남
썰리
썰리
맞아
우리나라는 현재 처벌 강도 개낮은데
아직도 가중 처벌 못 함…
법적 근거가 읎그든요…;;;
진짜
저번에 애인 죽였는데 집행유예 뜬 거 보고 경악함…
썰리
썰리
우리나라는 2010년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데이트폭력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범칙금이 8만원임…
방지되겠냐?
방치되겠네;;;;
10노답이야 지짜ㅠㅠ
썰리
썰리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 격리도 안 함~
응 못 함~
??????
못 한다고??????
썰리
썰리
부부관계가 아니라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이 안 damn~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와 신고하면 보복하기 딱 좋은 구조네 ㄷㄷ
이러니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지
2016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율 5%라자나….
외톨이
썰리
썰리
처참해 처참해ㅠㅠ
호주는 신고 들어오면
경찰명령 때려가지고
72시간 동안 가해자가 접근 못 하게
의.무.격리….
의무…
그치 그게 당연하징
부들부들
썰리
썰리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 풀어줄 때도
법원 출두 전까지 접근 못하게
조건부 석방만 줌
제대로 격리시키는 거네
야 미국은 무려 1994년부터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폭력 포함해서
가해자 의무체포랑 격리 조치 법률화 해놨었네
우리는 모하냥..
썰리
썰리
법은 구상이 됐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네?
19대 국회에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
'스토킹 처벌법'은 20년째 국회 표류 중~
ㅁㅊ...ㅠㅠ
그래도 최근에는 정부가 나섰넹?
썰리
썰리
ㅇㅇ 2월에 발표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시켜
법 제정한다고 했는뎁
아직 소식이 없넹...
안 돼여ㅠㅠㅠ
국회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죠ㅠ
사회가 데이트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구요ㅠㅠ
썰리
썰리
진짜...
이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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