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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낙태 후 내 몸은 불법이 되었다

성폭행 당한 걸 증명하지 못하면 수술받지 못한다고...?

150,43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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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쒸익쒸익
썰리
썰리
불같이 화남
엥?
썰리
썰리
어제 낙태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 기일이었거든?
실검뜬게 이거구나
뭐더라
썰리
썰리
어어
썰리
썰리
공개변론 전에 법무부가 공개변론 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하.......
썰리
썰리
낙태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자를
썰리
썰리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작성했대
너무하네;;;
껄껄
썰리
썰리
게다가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에 빗대 설명했다네?ㅋㅋㅋㅋㅋㅋㅋㅋ
헐랭 법무부 뭐하냥....;;;
외톨이
근데 낙태죄가 찬반 논란이 항상 있었던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임? 알려죠
썰리
썰리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
썰리
썰리
그중에서도 두 조항이 제일 문제였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한국에선 낙태하면 여자랑 수술한 의사만 처벌받음…
호에에에엥? 혼또니??
헐 남자는 벌 안 받아?;;;;;;;;;
혼나는 제이지
썰리
썰리
ㅇㅇ….그것 때문에 어이없는 일도 생기는데
썰리
썰리
낙태 관련해서 상대 남자가 여자를 협박하기도….
어차피 여자만 처벌받으니깐??;;;
약올림
썰리
썰리
어 우리나라는 낙태할 때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병원도 트러블 만들기 싫으니깐
썰리
썰리
남자한테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 쓰라는 데가 많은 가봐
그럼 남자는 병원 동행하고 각서 썼다가 책임져야 될까 봐
그것도 싫어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 거야?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들이 많네
분통
왠지 여자가 수술비 분담하자고 하면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듯
썰리
썰리
어어
썰리
썰리
전 남편, 전 남친이 고발한 사례도 많대
썰리
썰리
난 안될거야
헤어졌다고 복수하려고? 초딩이냐;;
썰리
썰리
응….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서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임신부랑 의사만 처벌해서 문제라 했자나
그럼 남자도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의사 처벌하는 건 뭐가 문제임?
썰리
썰리
이건 의사의 문제라기보단…
썰리
썰리
낙태수술을 하면 의사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거든
썰리
썰리
무념무상
그래서 깐깐해지는구나?
근데 그게 나빠?
썰리
썰리
들어봐
썰리
썰리
낙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썰리
썰리
강간 당했거나, 임신부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거나
썰리
썰리
그것도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허용해줌
썰리
썰리
강간 당해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바로 수술해주는 거야?
썰리
썰리
아니어서 문제지…ㅜㅜ
썰리
썰리
성폭행 당해도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안 하기도 하잖아
그칭…. 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받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차마 신고 못하거나….
눈물바다
썰리
썰리
ㅇㅇ…한참 뒤에 임신한 거 알고 나서 신고하려고 하면 어렵지…
썰리
썰리
위로해줄게
썰리
썰리
글고 바로 신고했어도
썰리
썰리
재판에서 확실히 강간 당했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썰리
썰리
수술을 안 해준다는 병원들도 있어서….
그때면 이미 시간이 엄청 지났겠다…
출산 임박해서 수술하면 여자한테 엄청 위험한데….
썰리
썰리
또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썰리
썰리
중절수술 허용사유가 43년 전인 1973년에 개정됐거든?
썰리
썰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이 기준이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 못한다고 지적함
흠…예를 들면?
썰리
썰리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 낙태는 허용하고
썰리
썰리
무뇌아같이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낙태는 허용 안 함….
그럼 결국 선택지는 불법 수술밖에….
썰리
썰리
이렇게 인정받아서 한 낙태는 전체 낙태의 6.4%뿐…..
썰리
썰리
나머지는 다 불법이란 얘기네?
퀭함
썰리
썰리
그래서 12년에 낙태죄 합헌 심판이 있을 땐 자기결정권만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썰리
썰리
올해는 청구인 측이 건강 기본권도 고려해달라고 함!
진짜 수술하다가 건강에 문제 생겨도 불법이면 제대로 보호도 못 받을 듯;;
낙태하고 아파도 병원에 문제 제기도 못할 거 아냐 ...ㅠㅠ
썰리
썰리
근데 법무부는
썰리
썰리
여성의 신체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출산 이후에 겪는 사회적 상황에는 조용하고
썰리
썰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차별은
썰리
썰리
"낙태죄에 따른 별개의 간접효과에 불과"라고 공개변론 요지서에다 썼으니....
썰리
썰리
완전 대환장파티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탱...
여가부에선 뭐래?
썰리
썰리
여가부는 낙태죄가 위헌이니깐 폐지해야 한다고 하징
썰리
썰리
당장 폐지는 어려워도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도 낙태를 허용하자고 해
오옹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
모르겠어
썰리
썰리
당근
썰리
썰리
OECD 회원국 중에서
썰리
썰리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에서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낙태 허용함
썰리
썰리
심지어 임신부 본인이 요청하면 낙태 가능한 나라는 미국, 스웨덴 포함해서 25국이나 됨!
썰리
썰리
헌재는 어떤 심판을 내릴까?
어떤 결정이든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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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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