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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의사 VS 정부, 환자의 편은 누구?

이러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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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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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원래 간이 좀 안 좋다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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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잘 받고 있뉘
ㄴㄴ 1년 전 건강검진이 마지막인듯?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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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이 딱이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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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거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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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췌장암이 의심되면 언능 한번 받아보라능
오호! 평균 10만원어치 검사가 2~6만원 정도로 저렴해지네?
이게 다~ 문재인 케어 덕분인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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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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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뭔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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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란이 있었는진 저번에 다 정리했지?
고럼고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로 늘리는 혜자 정책이자나~
지금 보장률은 꽤 낮은 편이라
큰 병이 생기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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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던 진료 3600여 개를 보험 적용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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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은 줄고 병원 적자도 국가가 커버해주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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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징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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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봐라
근데 이렇게 좋은 법을
의료계는 왜 반대했던 거지??

민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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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잊었니 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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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정한 진료비로는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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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보험 진료, 검사로 병원 수입을 충당해왔음
ㅋㅋ 이제 기억났당
삐침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게 목적이니까
기존 비보험 진료를 보험 적용시키면
병원 입장에선 기존 비보험 진료 수입은 줄어드니 손해겠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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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정부에서 향후 충분한 진료비를 약속해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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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의료계가 먼저 총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니 불안+짜증날 듯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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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건강보험료도 2~3% 올라가니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림도 아님....
그래도 비싼 병원비가 싸진다니 개인적으론 행복하네
근데 요즘 의료계 반발이 더 극심해졌다더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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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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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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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임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총대를 맸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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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상복부 초음파 검사 때문에?
내 생각엔 한없이 좋은 정책 같은데
반대하고 말 게 있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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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늘리지도 않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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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보험 적용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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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 중
아니 무슨 논리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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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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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에 직접 검사비를 내고 받아왔자나?
ㅇ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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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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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1년 1회 보험 적용)처럼 검사 횟수 제한이 생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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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질 테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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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필요할 때 검사받기가 어려워질 거란 주장임
다들 미래에 다녀오셨나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 이건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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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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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철회하고 시행일을 재협상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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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 조치가 "의료계와 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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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를 거절하면 4월 말부터 의료계 차원에서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대....
헐.... 뭐야 이게
매우 화남
만약 휴진하면 아픈 환자들은 진료도 못받고 어쩌라고 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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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먼저 도마에 올랐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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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두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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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하는 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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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노우!
휴…
그래서 복지부는 뭐라고 반응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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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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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이라 번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임
ㅋㅋ 내 그럴 줄 알았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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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협 주장과는 달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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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합법적으로 보험 적용된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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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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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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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데도 또 검사할 경우엔 환자 부담이 80%로 올라감
결국 치료에 필요한 검사는 아무 제약도 상관도 없다는 거네?
이러면 의사협회 주장이 말이 안 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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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가끔 병원 가보면 별 필요없는 검사도 받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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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젠 환자들이 '필요한 검사'만 저렴하게 받으려 할 테니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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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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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보험 진료의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고
ㅇㅇ 상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병원에 따라 5배 이상 비용 차이가 났다며?
어디서 거품 낀 냄새가 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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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주장을 두고 노동계, 환자단체의 반응도 살벌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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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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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진료만을 유도하는 의료계 병폐를 청산할 때"라며 맞불 시전 ㄷㄷ
캬 씨원하다!
아무데나 국민이나 환자를 갖다붙여선 안 되지~
어디서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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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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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불안감도 아예 이해 안 가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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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살리려면 일단 필요한 재원이 갖춰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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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정부의 약속만 믿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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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것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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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지난해 화제가 된 권역외상센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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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죽어라 열일해도 심각한 적자를 보는 병원들도 있으니
그럼 정부의 약속은 믿어도 되는 거야?
문재인 케어에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거라는데
비용을 어디서 얼마나 충당할지 대략적인 구상만 있을 뿐
사실 그때 돼야 아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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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사장의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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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앞으로 진료비를 재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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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래
오호 레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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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보험료도 3% 이내로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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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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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 3400만원 초과)이 있는 사람(36만명)들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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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함
후아... 복지부에 민원이 폭증하겠음 ㅋㅋ
그래도 "병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니
일단 믿고 기다려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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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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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일은 죄 없는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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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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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힘들게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기'에 나선 문재인 케어잖니?
의료계는 환자를 살뜰히 보살피는 데 집중하고
정부도 병원을 든든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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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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