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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남제자, 아청아청하면 철컹철컹하는 기준은?

몰랐던 아청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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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 기사 좀 봐
30대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과
문제 있는 신체 접촉을 했대
근데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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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런 기사 진짜 많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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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나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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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런 일이 많았던 건지 기사가 자주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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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 이거 참 기준이 복잡하거든
이런 사건이 자주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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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기억 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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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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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스쿨폴리스 1명 집행유예, 1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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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 후 사랑이었다고 주장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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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말잇못...
근데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 수준이 다 오락가락하네???
누구는 징역형인데 누구는 심지어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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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미성년자라고 다 같지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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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나이를 기준으로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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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관계를 가졌는지 합의를 했는지도 중요해
아...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한다고
다 철컹철컹 하는 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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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란다 -_-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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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처벌받은 사례부터 좀 보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6학년 학생과 여러번 성관계를 했다니
게다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게다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
아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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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건 누가 봐도 처벌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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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준을 살펴보면 여기선 피해 학생의 나이가 제일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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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3세를 넘지 않았잖아??
만 13세가 중요한 기준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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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만 13세 미만인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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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컹철컹!! 징역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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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든 강제로 했든 따지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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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형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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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 다 강간으로 보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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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 강간'이라고 해
강간으로 보면 무조건 다 징역형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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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강간의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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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없고 걸리면 바로 교도소행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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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오키!! 복명복창 합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 하는 건 강간죄다!!
근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봤자 겨우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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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미성년자는 당연히 지켜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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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를 넘겼다면 강제냐 합의냐 이 기준이 이제 필요해
일단 강제로 하면 당연히 처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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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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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든 미성년자든 성관계는 강제로 하면 무조건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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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나볼래?
그러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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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아니 어째서??
만 13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데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무조건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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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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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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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봐
성적 자기결정권?? 미성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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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국가가 "너는 미성년자니까 성관계는 무조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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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면 처벌할거야!!!" 이러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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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도 만 13세는 너무 어린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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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가마다 기준 나이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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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해
흠... 뭔가 못마땅하지만...
그러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처벌 받은 사례를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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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 여강사 권모씨는 중학생 A군을 6개월간 유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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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만나보자" "안아 보자" "같이 씻을까?"
헉!! 중학생한테 이런 말을 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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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결국 권씨는 A군을 자기 오피스텔로 불러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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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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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112에 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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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내 멘탈이 어질어질 하다
근데 여강사가 강제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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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검찰이 여강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인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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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권씨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종종 했대
좋아한다고 하는 거랑 성관계를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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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래서 검찰은 여강사 권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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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계속 강제로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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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심지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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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성관계를 했지 학대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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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키가 180cm가 넘고 육체적으로 성숙했다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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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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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에서는 권씨가 A군을 통해서 자기 성욕을 충족해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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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들며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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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에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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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컹철컹이구나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고 합의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기 성욕을 채우려 했으니
범죄라고 보는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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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아동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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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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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
아동복지법??? 이거 아청법이랑은 다른 거지??
그러면 2014년 전에는 어떤 법으로 처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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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청법이랑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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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에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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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면 처벌을 할 법적 근거도 없었어

와... 완전히 사각지대였구나
그러면 아동복지법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모두 다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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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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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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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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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해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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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30대 학원 여강사 권씨는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성적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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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애매해서 논란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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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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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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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말야
내가 처음에 가지고 온 기사네?? 그래 나 이게 궁금했어
왜 학교에선 징계를 받았는데 경찰에선 무혐의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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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은 성관계를 한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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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여교사가 남학생과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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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일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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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의 직위를 해제했어
그런데 성추행 같은 범죄는 안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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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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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진술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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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면 만 13세도 넘었으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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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라고 본거야
선생님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거네
그런데 너가 기사 링크 올려 준 거 중에
이 사건은 어째서 무죄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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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건은 논란이 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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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 조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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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B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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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켰어
헉!!! 이런 나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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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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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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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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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때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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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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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스마트폰으로 애정표현을 자주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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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고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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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했다"고 재판부가 말했어
그 대법관 도대체 누구니???
애정표현하고 걱정하는 말 했다고 중학생을 임신을 시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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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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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였는지, 자발적이었는지, 합의는 했지만 학대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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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
내가 보기엔 저 사건은 너무 명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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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관계는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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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처벌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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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억나지??
그래!! 학생들 지키라고 스쿨폴리스 보냈더니
여고생이랑 성관계를 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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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경찰관 2명이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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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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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명은 무혐의로 풀려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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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랑 스쿨폴리스 둘 다 서로 성관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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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둘 다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뭐 진짜 안 했을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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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겠지??
나 궁금한 거 하나 더!!!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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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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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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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성년자를 만 13세 위와 아래로 나눠야 한다는 거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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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이 성관계를 하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니까 처벌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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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그러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성관계를 한다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하고 했으면 범죄는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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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강제로 하거나 협박하거나 학대를 한 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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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한다고 처벌 받지는 않아
오늘 상식과 다른 사실들을 많이 알아 가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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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할 건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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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범죄의 경계는 정말 한끗 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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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멀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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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지켜주자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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