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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25번째 부동산 대책발표...시장 영향은?

25번째 부동산 대책과 고개드는 서울 집값 거품론 (아는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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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 공급 문제가 계속 제기 됐었어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거다."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계속 있다보니 정부에서 전형적인 그런 태도를 바꾸신 듯합니다. 공급을 해야겠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7.20대책 이후 전세난 심화가 되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호텔 등을 전세로 주겠다는 발표가 나왔었죠.


정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압도적인 공급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사전에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게 오늘(21.2.4.)나온거예요. 

개요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수도권, 광역시)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83만호는 얼만큼이냐면, 서울 재고주택 물량이 170만호 정도 돼요. 기존 물량 자체가 170만호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서울의 1/3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은 아파트 안 보이는 동네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 절반인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에 83만호를 공급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 인구 수가 5대 광역시 인구수 2배 이상 될 텐데요.

굵직한 사업 2가지 살펴보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 이 두 가지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방 경우에 '강남'이란 곳이 없고 새롭게 건설하면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택지'는 빈 땅에 짓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택지는 수도권으로 치면 3개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구요. 공공택지 포함해 세 가지가 가장 큰 골자고.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복합 사업인 듯합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개로 나뉘어요.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 이 지역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지역의 특징은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런 지역을 발굴해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준공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영등포, 문래동 등 유휴부지나 주거지로 충분히 쓸만한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층부지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많은 곳, 땅이 부족한 곳에서는 고층으로 만들수록 유리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지역을 발굴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는 이 과정을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공공주도로 속도를 낸다

주택공급이 왜 안됐을까? 그동안 진행이 안됐던 이유는 토지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였는데요. 모두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조합을 설립해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겠죠.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부분은 이전에는 재개발 동의가 75% 있었어야 했는데, 나머지 25%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용해서 현금청산을 하거나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을 먼저 받고 이전보다 완화된 동의율(⅔)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요.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것 같고 좀더 살펴보아야겠지만, 공공주도로 하면 조합 설립 인허가,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등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공급 속도를 이렇게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들의 심리 때문인데요. '오를 것 같다'는 심리가 팽배한데 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다 .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중 대표적인 것이 ‘이게 잘 진척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중간중간 걸쳐지는 프로세스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철거,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 영상은 유튜브 신사임당 재테크 좀 아는 선배(21.2.5.)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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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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