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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기본소득 비판, '상도덕'은 지켜주시라

박원순 시장의 기본소득 비판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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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근래 들어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야심을 본격적으로 내보이는 모양새다. 우선 이재명 지사부터 제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지난 6월 4일 인터뷰도 그렇고, 6월 7일 페이스북 게시물도 그렇다. 상호 정책 논쟁으로 보면 순기능이 적지 않다. 한데 이 지사의 선동가 기질을 박 시장이 답습하는 역기능도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거기가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정규직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이나 특수고용노동자나 또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는 기본소득보다 이게 (‘전 국민 고용보험)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원순)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박원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전국민보다 취약계층으로”, 2020. 6. 4.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7일에 올린 게시물

주의! 기본소득은 정액?

기본소득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정액 지급(X)이 아니라 소득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선별 지급(O)임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점도 그중 하나다. 기본소득의 버전이 많지만, 유력한 버전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에 대한 세금 환수액을 높이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버전을 지목한다.

이런 조세 환수 방식은 몇몇 국가의 복지급여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으로 응용하면 국민 전원에게 무조건 지급하되 실제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선별 지급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데, 아마도 특히 이 지사의 행태가 그러한데, 기본소득 지급 시의 ‘무선별’을 강조하느라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선별 지급 구조가 감춰져 있다. 권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조건 지급을 내세우다가 실제로는 선별 지급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도록 만든 기본소득 홍보상의 실수다.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이런 홍보상의 실수를 한껏 이용한다. 전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면 저소득층에게 나쁘다고 몰아세운다. 몰라서 그러는 일반 대중은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나 언론인, 정책 담당자들까지 그러는 것은 곤란하다. 몰라서 그랬다면 논쟁에서 비판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는 ‘비례’(非禮: 예의에 어긋남)를 범하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질 나쁜 ‘선동’이다.

출처박원순의 ‘기본소득’ 공격은 논쟁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비례’일까,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선동일까?
이재명의 ‘아킬레스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올린 ‘이재명의 기본소득 비판’ 페이스북 게시물은 질 나쁜 선동에 가까워 보인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그림까지 첨부했다. 기본소득의 유력한 버전이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 실제로는 선별 지급임에도 이를 정액 지급인양 왜곡하는 행태다.

출처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게시물과 함께 올린 그림. 하지만 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버전’이 (선별 지급임에도) 정액 지급인양 왜곡한다.

단,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이재명 지사다. 그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페북 글에서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 만든 10~25조 원의 재원으로 ‘연’ 20~50만 원의 ‘1단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실 여기엔 조세 환수가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액 지급이 아니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를 귀찮다고(?) 생략했으니 어느 정도의 공격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문제는, 저런 재원이 마련되었을 때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는 논쟁에서 이재명의 1단계 기본소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도 이 점을 파고들었다.

“우리에게 24조 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성인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 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 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 원, 월 1천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박원순, 페이스북 게시물, 2020. 6. 7. 중에서)

보다시피 박 시장은 이 지사의 1단계 기본소득의 맹점을 집중 비판했다. 심화된 격차의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돈이 극소액의 기본소득이냐는 지적은 이재명의 아킬레스 건이다.

박원순의 선동?

그러나 박 시장의 주장에는 선동도 많이 섞여 있다. [전 국민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등치로 보기 어려운 정책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1단계 기본소득의 재원 방안으로 증세나 정부 빚을 늘리지 않는 세출 조정을 제시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 지출 구조를 국제 비교할 때 복지 재원은 증세나 단기 적자재정을 혼합하여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정도의 세출 조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 저 이상을 부르면 ‘허경영’이 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 재원의 원천이 증세다. 박원순 시장은 임금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또는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용주와 노동자도 내야 하고, 내던 노동자와 기업은 더 내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 원이다. 박원순 시장처럼 24조 원까지 늘리든,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늘리든 상당한 보편적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 박 시장은 24조 원의 예산을 가정해본다며 눙쳤지만, 증세로 마련해야 할 예산이다. 증세를 동반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이가,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구하겠다는 상대에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서로 비교해보자는 것은 논점을 교묘하게 비트는 반칙이다.

이재명 시장이나 기본소득 진영의 유력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은 일단 차치하고) 단계적인 증세와 더불어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와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비판한 글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기존 복지를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종종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를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비판을 한다.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의 잠식 효과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의 구체적인 입장은 모르겠으나 기본소득론자들은 고용보험의 정상적인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지사의 경우 공격이 들어오니만큼, 고용보험 확대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3주년 기념 기자회견 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다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기조는 그쪽(‘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다양한 정책들 중에 하나의 정책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다른 정책이 선택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선택의 문제죠. 전 국민 고용보험, 그 정책도 하고, 기본소득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매월 1인당 300만 원,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웃음) 지금도 월 10만 원, 한번 지급했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조금조금씩 늘려 가면 되는 거죠.”(이재명)

-KBS, 시사기획 창, ‘다큐톡’ 기본소득 인터뷰 풀영상, 2020. 5. 23. 중에서 (위 동영상 36:30 이후)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고용보험 확대에 찬성하는 기본소득론자들이 많은 만큼,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의 프레임을 무차별적으로 씌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병행 추진을 도모하는 이들의 시각까지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론의 맹점

박 시장이 사실상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박 시장의 포장처럼 아름답기만 한 방안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편적인 증세를 필요로 하는 정책인데,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골 아픈 문제부터,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급여를 증액하던 이들이나 아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실업복지 체계로 포함될 때 어떻게 증세 동참을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연간 실직자가 약 200만 명이고, 월 100씩 1년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24조 원이 소요되며, 이는 24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 단순화 비교는 저액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함정이 있다.

박원순 시장의 단순화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 하에서 실직자 전원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자발적 실업자를 너무 엄격하게 배제하는 등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 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보험료를 내고도 배제되는 이들이 쌓여 있다.

출처내일을 약속하는 희망보험? 고용보험 노동자라고 해도 실업급여 받는 건 쉽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아무리 수급 요건을 완화해도 취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규제를 아예 없애면, 단기간 일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역작용이 생겨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 때문인데, 특히 이 부문에서 한국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전 국민’이라는 포장과 달리,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면서 혜택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사각지대를 지금보다 훨씬 대량으로 양산하게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국민을 포괄할 것이라는 박 시장의 단순화는 현실을 너무 간과한 이야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쪽에서 실업급여보다 적은 액수의 실업부조 확대 도입과 그 수급자격의 완화 외에 억울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정책 토론… 좋다! 다만, ‘상도덕’은 지켜주시라

끝으로 다시 한 번 박 시장이 첨부한 그림의 맹점을 짚어보고 마무리하자.

박 시장은 ‘평등'(“Equality”)이란 무차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공평'(“Equity”)이란 어려운 이들에게 더 지급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해당 그림을 인용했다. 평등이 기본소득이고, 공평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출처정책대결?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 좋다, 다만 ‘상도덕’은 지켜주시라.

일단 앞서 말했듯이 기본소득을 정액 지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동이다. 유력한 기본소득안은 조세 환수를 통한 선별 지급이며 이재명 지사도 이를 주장한다.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더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기본 원리이되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원칙이 아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예로 들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올라간다. 역진적으로 선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사회보험이다.

안정적인 소득자들이 불안정한 소득자에게 이전 소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더 어려운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소득에 따라 수급액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역진성’이 있다. 노동 유인을 북돋고, 숙련을 쌓거나 오래 일한 이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준다는 관점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그림과는 달리 이런 역진성이 정의로운 것이다.

과거 한국일보 조사에서 드러난 바, 한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체계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실시하되 하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킨 나라에서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전체 복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어떤 복지는 역진적이고, 어떤 복지는 평평하며, 어떤 것은 누진적이다. 최종적으로는 누진적인 결과를 낸다.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급액이 제공되는 것은 머릿속에서는 정의롭겠으나 현실의 복지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은 장점이 적지 않은 정책 대안이다. 불안정 노동이 심각하며 보편복지도 선별복지도 모두 빈약한 한국에서 특히 소구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본소득 진영에겐 중요한 숙제가 있다. 기본소득의 최대 단점인, 조세 환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까지 발전시키려면 지급액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산을 제시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기본소득이 그렇듯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처럼 억지로 타 정책과 대립각을 만들고 장밋빛으로만 포장하는 것은 문제이다.


출처서로 존중하는 생산적인 정책 토론은 불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호 존중의 토론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단순화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식의 선전선동(정치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해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정책 대결과 토론의 순기능이 커지길 기대해본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면한 보편증세의 난제에 더해, 실제로는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격차 및 복지 문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은 복지 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이는 그외에도 병행돼야 할 정책이 매우 많음을 의미한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논쟁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책 대결을 지켜보는 순기능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서로간에 억지와 선동도 있겠지만, 원래 정책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선동도 하고 억지도 부리는 법 아니겠는가. 다만,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키면서 정책 대결을 벌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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