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평생 실천해 온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각은 후보자 지명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런 행각을 벌여왔다는 것보다,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목소리 높여 남들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으로 살아갔을 것이 더 무섭다.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장전입: 유치원 졸업하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

2.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 공공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해 운영해왔다.

3. 유령 교수: 우석대학교에 2년 재직중 한 학기만 강의하고 3학기는 이름만 걸어뒀고 그런데도 조교수로 승진했다.

4. 공무원법 위반: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했다.

5.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신고하면서 하지도 않은 기자간담회를 수십 차례 열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6. 사무실 월세 불법 대납: 일산 원외지역위원장 당시 사용한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료를 지역구 시도의원이 갹출하여 냈다.

7. 고액후원자 시의원 공천: 유은혜에게 법정최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유은혜가 일원이었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고 당선됐다.

8. 교통법규 상습 위반: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5년간 모두 59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냈다.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하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앞서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도덕론을 웅변해 왔다는 점이다.

유은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 섰던 장관 후보자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풀 버전으로 보면 더 흥미롭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잘라 왔다.

■ 2014년 7월9일 김명수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 2014년 7월10일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인사청문회

■ 2016년 1월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한 마디 한 마디가 금과옥조다. 기세로 보면, 정말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세월호를 거론하며 원칙, 수칙을 강요할 때는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지금은 그 자신에게 돌려주어 마땅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진심으로 궁금하다. 청문회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저렇게 닦아세우던 유은혜는 자기 자신이 벌인 비슷한 일은 정말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던 것일까? 자기도 그런 일을 벌이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괜찮고 장관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냥 자신과 남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었을 뿐인 것일까?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작은 비리쯤 저질러도 괜찮고, 아닌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소신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유은혜가 몰아세웠던, 유은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장관 후보자 김명수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고 정성근은 자진 사퇴했다. 여론에 밀린 탓도 있고 자신의 행각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한편 마지막 양심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은혜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불통인 정권에 안티테제로 등장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집권한 정권이 ‘돌파’ 같은 말을 쓰며 민심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을 전략으로 여긴다면, 소통이나 적폐 청산이 모두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촛불 들고 풍찬노숙 마다않으며 청산하자고 외쳤던 적폐는 청계재단이나 삼성동 자택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다 잘 알고 있다.

슬로우뉴스 좋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