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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 15개 키워드로 본 2016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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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 15개 키워드로 본 2016년 국정감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최순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숨기기’ 위해 여당은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을 단행했고, 여당 대표는 단식투쟁을 불사했다. 여당의 ‘계획적인’ 국감 망치기는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현재(*),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받는 2016 국정감사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한다.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일정대로라면 10월 15일(토) 종료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4일 연장된 10월 19일(수) 종료됐다.

1. 사상 최악


2. 보이콧

2016년 국정감사는 여당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최악의 국감’을 예감케 했다. 그리고 이런 여당의 의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는 과연 국회를 지켰을까?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3. 최순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였던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그 핵심인 최순실(과 차은택)의 증언 출석은 무산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최순실과 차은택의 증인채택 건을 회부했기 때문. 법을 만드는 국회, 그것도 여당에서 법의 흠결을 악용해 국감을 통한 의혹 해소와 진실 추구를 원천봉쇄한 셈이다.(*)

* 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고,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된다. 즉, 증인채택 건은 자동소멸했다.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2016 국감은 최순실 게이트를 숨기려는 쪽과 이를 밝히려는 쪽의 싸움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4. 백남기

1) 경찰청의 말 바꾸기. 국정감사 사전답변에서 당시 30분 단위로 상황 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상황속보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민주, 김정우). 이에 경찰청장은 말을 바꿔 상황속보를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2)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의 CCTV 영상 공개(더민주, 박남춘). 이로써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가 허위이고, 경찰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 2015년 대한민국의 모습: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당시 69세) 보성농민회 회장. 쓰러진 뒤에도 집요하게 백남기 회장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대한민국 경찰 혹은 박근혜 정부. (사진 제공: 공무원U신문)

3)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에 관해서는 통계청과 의사협회의 작성 지침과 어긋난 점, 진료내역서와 보험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병명이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과 다른 점을 밝히고,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더민주, 정춘숙).


4)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시하고, 조건부 부검영장의 요건 등에 관해 해석 기준(유족의 동의가 없다면 부검해서는 안 된다)을 제시했다(더민주, 박주민).

  • 민변 변호사 시절의 박주민 의원(2012년)

5.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는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 권력 개입과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설립 인허가와 관련해선 비상식적인 절차와 정부의 과잉지원, 허위 문서 제출 사실을 밝혔고(더민주 노웅래, 유은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제계 비판 발언 회의록 삭제 사실을 확인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더민주 도종환)하며 재단설립 취소를 요구했다.


6. 전경련

더불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이 집중됐다.


“미르재단에 돈을 내라고 누가 지시한 거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냐 최순실이냐”(국민의당, 조배숙)는 질문부터 “대통령 비선 실세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경령이 반강제로 기업에서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출연받았다”며, “전경련은 재벌과 정치권의 카르텔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 해체를 주장하는 것”(국민의당, 손금주)이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전국경제사연합회”라는 원색적인 비판(더민주, 홍익표),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더니 골목상권은 침해하다가 재벌들의 로비 창구를 넘어 이제는 박근혜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핑계삼아 답변을 피했다. (*)


7. 사드

최순실 게이트, 백남기 사건과 함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이번 국감에서 실종했다. 국감 첫날 외교부 국정감사를 여당은 보이콧했고, 윤영석(새누리당 간사) 의원을 제외한 모든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로 북핵 해법과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야당 의원의 질의만 있었다.


다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1981년 내놓은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드와 같은 적외선 추적으로 미사일을 확실히 식별한다고 확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김종대, 사진).

  • (정의당, 김종대, 출처)

김종대 의원은 “전시(戰時)에 대비해야 할 군이 전시(展示)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하며, 창조국방이 국방의 본질과 무관한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 도입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에 의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8. 검찰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의 김정주 넥슨 대표와의 부동산매입 의혹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주현 차장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넥슨 김정주 대표가 우병우 민정수석, 김주현 차관까지 총 3명의 검찰 간부와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혔고, 우 수석이 관여했던 ‘효성가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내정 후 특수부로 재배당된 경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비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돋보였으며, 법원 감청 영장 발부현황, 감사원 전관 모임인 ‘감우회’ 현황 등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더민주, 금태섭, 사진).

  • (더민주, 금태섭, 출처)

다만, 전관비리 척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했지만, 국감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며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문제, 미르재단 검찰 수사 문제,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상고 사건 계류 문제 등으로 정쟁이 심화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실종했다.


9. 지진(안전)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콘트롤타워의 부재와 시스템 점검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주요 안건이었다. 안행위 국감은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침몰 2시간 뒤에야 보고를 받은 사실을 밝혀 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문제를 제기했고, 고질적 문제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 경찰 고위 간부 아들 의경 특혜 의혹, 경주 지진 당시 지진측정기 미작동 문제 등 최근 고위 공직자 비리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더민주, 박남춘).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국정감사에 등장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 평가 부실 의혹, 보고서 오류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지적돼 건설 허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이 전달될 수 있게 다양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 전기요금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와 한국전력의 막대한 이익과 도덕적 해이가 산업통상자위원회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이나 한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예년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불난 국민 마음에 부채질하는 정부.

11.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에 야당이 강하게 압박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정의당 윤소하, 국민의당 김광수), 저소득 체납자 실태 등 불공평한 부과체계 실태가 제기됐다(더민주, 권미혁).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년째 검토 중이라는 정부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연내 추진을 주문했다.


12.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문제는 이번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보다도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결론 내렸고, 이 결론은 정부에 의해 위촉된 공익위원의 안에 따라 내려진 결론이다. 이 같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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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송민순 회고록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한 이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 내용이 논란이 되었는데, 새누리당 윤상현, 원유철, 서청원 의원은 회고록의 색깔론 지적에 나서며 정쟁의 구태를 반복했고, 특히 서청원 의원은 북한 퍼주기 발언 등으로 국정감사 파행을 초래했다.

  • 2016 국정감사로 뜻밖에 화제가 된 송민순 전 장관.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14. 이화여대

최순실 딸 이대 특혜 의혹은 교문위 다수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 2016년 8월 1일 본관 앞에서 프라임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인 학생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15. MS오피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은재 의원(새누리)은 ‘MS오피스 공개입찰’에 관한 질의에서 기본적인 이슈 파악 능력과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동문서답으로 답변했지만, 이은재 의원은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윽박지르기로 일관했다. 의원의 자질 부족과 동문서답이 낳은 해프닝.

  • 2016 국감의 풍경을 함축하는 ‘MS오피스’ 해프닝.

국정감사를 비웃음거리로 만든 의원들 (경실련 선정)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쇼’는 줄었지만, 제대로 된 검증보다 막말과 성희롱,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준비 부족 등으로 국정감사장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의원의 행태가 여전했다고 평가하면서 4명의 의원을 ‘국정감사장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의원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경실련이 선정한 어기구 의원은 의원실의 입장을 반영해 별도로 정리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4선)

10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옹호하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최근 경찰조사까지 받고, 자숙하겠다던 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10월 6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에서 90억 원을 차감해 수의계약으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MS오피스를 MS 외에 어디서 사느냐”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하냐. 당장 사퇴하라”며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동문서답을 바로잡기는커녕 호통으로만 윽박지른 이 의원의 행동은 자질 부족과 준비 부족을 보여준 촌극이었다.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사장에게 질의하면서 청년실업 대책을 거론하며 청년 10만 명을 위험국가로 분류된 아프리카 콩고,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등 오지국가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금 개발도상국가의 취업인력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면 나이지리아, 콩고, 동남아시아에 보면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약 10만 명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실 게임? 어기구 의원 vs. 최동규 특허청장

어기구 (더민주, 초선)



9월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의 아들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아무런 절차 없이 특채됐다며 최 청장의 취업 청탁을 주장했다.

“최 청장의 아들이 지난해 가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으며, 최근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갑자기 LIG넥스원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최 청장은 특채 대상자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도 어 의원실 측의 ‘사실 확인’이 미흡해 벌어진 ‘무책임한 폭로’로 단정하고, 어기구 의원이 망신을 당했다고 보도했다(관련 보도: 연합뉴스, SBS 뉴스 등).

그러나 어 의원의 주장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번복됐다. 어 의원실은 오후 4시30분께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장 자녀 대기업 취업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착오를 드려 죄송하다”고 시인했다. ( 연합뉴스, 특허청장 아들 ‘취업청탁’ 주장했다 번복한 어기구…”동명이인”(종합), 2016. 6. 29 중에서)

하지만 어기구 의원실의 말은 다르다. 어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의원 측에선 믿을 수 있는 정보원(“최 청장 아들이 다녔던 전 회사의 사장”)을 통해 입수한 제보고, “그런 걸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항변하면서, 개연성 높은 의혹을 질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1) ‘사과’ 보도 자료(수정 보도자료)를 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당일 국감 질의를 정리해 저녁에 보도자료를 냈을 뿐이며, 2) 특히 어기구 의원이 “착오를 드려 죄송하다”는 기사 내용(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기사 본문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는 “연합뉴스 측에서 의원실 직원과 통화”하면서 직원이 한 말을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잘못 이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 의원실에선 ‘특혜 채용’ 의혹이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까. 의원실에선 “공기업이었다면 법적 절차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고, 해당 기업에 자료 요청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동명이인 자료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큰 진전이 없다면, 어기구 의원 관련 보도는 독자에게 사실로 확정되고, 인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의원실 측에서는 “답답하다”면서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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