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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과속 운전, 이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베테랑 운전자도 주목! 모르면 손해 보는 운전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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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운전 상식을 알 수 없죠.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평소에 궁금했지만 굳이 찾아서 알아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최근에 바뀐 도로교통법부터 운전자라면 궁금해할 법한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속 정도는 범칙금으로 끝? No! 구류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초과속 운전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은 구류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80~100km/h 이하 위반부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100km/h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100km/h 초과부터는 초과 속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된다고 하니 속도에 늘 유념하며 안전 운전해야겠죠? 도로에서는 항상 빠른 운전보다 안전 운전이 중요하다는 것 명심해 주세요.


2)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어차피 1년 경과하면 누구나 사라진다? No! 40점 미만일 경우에만, 1년 동안 기타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시에만 가능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1년이 지났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중간에 또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엔 1년 뒤에도 벌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도주차량 신고 등을 할 경우,

벌점이 소멸 또는 벌점을 일정 수준 감소 처리 가능합니다.


3) 구간단속구간에서도 10km/h 정도 초과해도 괜찮을까? YES or NO! 일반 단속구간처럼 오차 범위를 고려해 단속

요즘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구간단속구간 또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첫 번째로, 구간단속구간에서도 일반 단속구간처럼 어느 정도는 초과해도 괜찮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계 오류 등을 고려하여 10~15%의 오차 범위를 고려해 단속 기준을 정해주었지만, 지역에 따라 해당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지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구간 평균속도뿐만 아니라 진출입 구간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구간단속구간에서는 구간 진입 시, 구간 종료 시, 그리고 구간 내 평균 속도 총 3번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3번 다 과속하여 단속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이 과속한 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오늘 알게 된 올바른 자동차 및 운전 상식을 유념하시며 안전 운전하는 모범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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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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