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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2020년 연말에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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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은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개정되어 왔는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15년만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증 2020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통학 시킬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변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운영자 등이 본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제53조의4 제1·2항)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렇다 할 법률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편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신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3.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소방용 긴급자동차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 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 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4.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도로의 규정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 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강화됩니다.

도로의 규정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km/h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100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다가오는 연말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2020년 11월 27일과 12월 1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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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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