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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몇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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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배출가스 등급제의 적용 지역 범위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1. ‘배출가스 등급제’, 내 차는 몇 등급일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차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유와 LPG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고,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가 적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은 3등급입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차 기준)


5등급 차량의 99%는 경유 차량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차량이라면 대부분 해당되고,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제작 기준에 따라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래 등급 확인 방법을 통해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테이블 제목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 / 가스차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
모든 전기차, 수소차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
해당 없음
3
해당 없음
2000년~2003년 기준
2009년 9월 이후 기준
4
해당 없음
1988년~1999년 기준
2006년 기준
5
해당 없음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Q2. 등급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후, 직접 계산

소유한 차량의 보닛 및 엔진 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2) 전화 확인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사이트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급 조회 링크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4) 기타 확인

자동차 세금 고지서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3.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역에 따라 대상 차량과 단속 기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전국)

제한 대상 지역 : 전국 (비상 저감조치 발령 지역)


제한 기간 : 비상시,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단,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예외

1)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며, 과태료는 1일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한 대상 지역 :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제한 기간 : 상시


제한 대상 : ‘5등급 경유차’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운행제한의 예외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2)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3)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4)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 (총 2백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는 유예됨.

서울시 녹색 교통진흥지역

제한 대상 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

※한양도성 내부(16.7㎢)

- 종로구 8개 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 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 기간 : 06~19시(21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제한 대상 :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의 예외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3)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녹색 교통 지역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단속 카메라를 통해 운행제한 단속하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적발 시, 20만 원 부과)

Q4. 저공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방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최대 1천4백만 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서류를 구비해 별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이미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들이 많은데요, 대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신의 차량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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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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