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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괜찮지 않습니다,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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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한 잔의 술도, 숙취운전도 더 이상 도로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는 개인별로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준 체형의 성인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출처: 경찰청) 따라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6월 25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변경됩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도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상도 충분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최고 400만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인사고 시 300만원, 대물사고 시 100만원) 게다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 잔이라도 음주하셨다면,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았다면 운전대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37호, '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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