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3,190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망치는 음주운전. 흔히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착각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음주운전은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면허 정지, 취소, 벌금, 징역 등의 다양한 행정 및 형사 처분과 함께 자동차보험 보상 및 가입 시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보험처리 가능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 부분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다면 사고당 최대 4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 부담금보다 피해액이 적은 경우라면 사고 처리 후 남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보상 불가 및 특례 적용 제외

내 차의 파손을 대비해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어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 수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소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큰 사고를 대비해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도 받을 수 없어, 형사합의금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보상 불가 및 특례 적용 제외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음주운전일 경우는 기본 과실 비율에 20%가 가산되어 사고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 없이 적발만으로도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사고 1회는 10%, 2회는 20%의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관한 동승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도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보상금이 감액되는 등 제대로 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며, 주변인의 음주운전도 절대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제18-224호, '18.10.5)

작성자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