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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규제’에 우는 기업인들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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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다. 국내에서만 90명 넘게 숨지고, 전 세계적으로 8천 7백명 이상 사망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제약사들은 규제 탓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현행 규정을 살펴보니, 감염병 대유행 시 ‘우선 심사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이 규정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 돼 있는데다가 심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신속 심사’ 법률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취재진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중인 국내 한 제약사 공장을 찾았다.

“벤처기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비상시 자판기로 약을 구할 수 있는 화상 투약기는 정권이 3번 바뀌었지만 약사법 관련 규정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ICT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으나 관계 부처는 계속 묵묵부답이다. 2년 전 택시를 통한 배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한 업체도 수억 원의 개발비를 날릴 위기다. 택시의 화물 배송 관련 법률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 관계 부처는 화물 배송 업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승인을 미루고만 있다.


택시 배송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개발자 / 화상투약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있는 취재진

“규제는 덫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조업 안 할 겁니다.”


5년 전 특허를 받았지만, 최근 의류용 충전재 사업을 접은 이기주 씨. 전 세계 최초로 양모와 폴리에스테르를 혼합한 충전재를 개발했지만, 생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섬유 혼용률 표시에 대한 고시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관련 순위는 세계 63개국 중 50위를 기록했다. 한시가 급한데 규제에 발목 잡혀 사업을 접는 기업인들, 대안은 없을까? 


이번 주 <뉴스토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 실태와 해결 방안을 집중 취재 했다. 


〈SBS 뉴스토리〉
3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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