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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유튜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브 법률 상식과 고양이

유튜브 소속사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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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CN 대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입니다.


MCN과 크리에이터를 기점으로 뉴미디어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IP,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MCN, 크리에이터는 직접 법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샌드박스는 법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를 영입,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네트워크 사내 변호사 혜윤님을 모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귀여운 고양이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네트워크 법무 담당인 변호사 이혜윤입니다. 저는 법학과에 입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44기로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4년 정도 IT/IP 분야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5년차가 되면서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사내 변호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법무 담당 이혜윤 변호사

출처본인 제공

Q2. 샌드박스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로펌에서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정보통신 분야의 일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일하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일이요!


그런 점에서 샌드박스가 딱 저를 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IP 사업이나 eSports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였고, 무엇보다도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일을 하는 분위기에 매료되었거든요.


Q3. 많은 MCN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샌드박스가 '우리'회사라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샌드박스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레거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 영입에도 다른 회사와는 다른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분위기도 좋고(웃음).


Q4. 현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저작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많이 위반하는 저작권은 음악저작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저작권 위반 사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음악저작권 외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게 있다면 이미지나 영상 저작물의 무단 복제가 가장 빈번한 사례일 것 같아요.


Q5. 2차 창작(팬아트, 커버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있을까요?

먼저 크리에이터가 만든 2차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 수정 범위내에 그치는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①원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②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며, ③객관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 등이 이루어졌으며, ④이러한 수정∙증감을 통하여 창작성이 확인될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원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Q6. 출처를 밝히고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타사이트,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로 올리는 형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 사이트나 블로그에 유튜브 주소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삽입해서 업로드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Q7. 일상 브이로그 채널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본 본인이 영상 삭제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할까요?

초상권 행사 범위. 원칙적으로 영상 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영상 전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 타인의 얼굴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거나 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인물이 촬영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인물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식별 가능한 요소를 배제하여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거나, 특정 인물의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도록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초점을 흐려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해요.  

샌드박스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터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댓글 등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혜윤님

출처본인 제공

Q8.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은 비판을 넘어 비난, 폭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생활이나 인적사항이 많이 공개되는데 인터넷 상에서 악플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정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 중요한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은 분명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댓글 등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자 하니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웃음).


Q9. 대부분의 저작권은 ‘상업적’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타인의 결과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간접적(프로필, 채널아트, 패러디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단 패러디의 경우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비교가 요구되는 영역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10. 크리에이터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의 IP 중 상표로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표법 위반, 또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샌드박스를 위해 열일하는 혜윤님, 왼쪽 모니터에선 주인님이 감시하고 있다.

출처샌드박스네트워크

Q11. 사내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악플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악플이나 자신의 저작권법 위반이나 초상권 무단 사용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일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담당 매니저 등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례를 다 처벌할 수는 없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 고소 진행까지 대행해줄 수는 없지만 MCN 회사 차원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12. 혜윤님이 평소에 가장 즐겨보는 크리에이터 채널은 무엇인가요?

저는 집에서 운동할 때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하루 10분 요가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주는 ‘부진 요가’ 채널을 자주 보고 있구요, ‘슈스스’ 한혜연 스타일리스트님 영상도 자주 봅니다. 슈스스님 개그코드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특정 크리에이터 채널을 많이 보기 보다는 퇴근 후에 쇼파에 앉아서 소소하게 머리 식힐 수 있는 영상들을 이것저것 보게 되는 것 같아요.


Q13. 가장 좋아하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는 누구인가요?

'장삐쭈'님 영상 너무 재밌어서 좋아해요. 장삐쭈님 영상은 광고 콘텐츠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그 고양이한테 밥 주시는 'haha ha'님 영상은 힐링물처럼 일 할 때도 가끔 옆에 틀어놓고 있어요. haha ha님은 샌드박스 소속이라는 이야기 듣고 너무 반가워서 따로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자제하겠습니다(웃음).


Q14. 지금부터는 더 심오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고양이 3마리의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소개와 고양이의 매력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집 첫째 동동이에요.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맨날 데리고 다니고싶어요...

출처본인 제공

치즈 고양이는 랑랑이에요. 랑랑이도 구조되어서 데리고 온 둘째냥이에요. 랑랑이는 집 통유리창 깨기, TV 액정 깨기, 옷과 머플러 찢어놓기 등등, 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고를 많이 치고 있어요.. ㅎㅎㅎ

출처본인 제공

얘는 숲숲이에요. 구조되어서 저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막내 고양이입니다.

출처본인 제공

고양이의 매력은 존재 자체죠... 집사 주제에 제가 감히 "고양이님의 매력이 무엇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샌드박스 직원들과 크리에이터들의 고양이 동호회가 있었으면 합니다(웃음).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사진도 공유하면 좋겠어요. ‘샌드’박스니까 고양이 모래도 준비하고(웃음). 누군가 주도해줬으면 좋겠네요.


Q15. 샌드박스에서 근무하신지 1년이 되었가는데요. 샌드박스는 어떤 회사 같으신가요?

샌드박스는 직원들이 진심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해 일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왜 이 정도로 크리에이터를 생각 하는거지?’라고 생각할 만큼이요. 그런데 지내다보니 한 두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더라고요. 담당 크리에이터 영상 하나하나 챙겨보고, 잘 되면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는 분위기에요.


아마 샌드박스 소속 임직원들이 다들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이 담아내는 콘텐츠 하나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두 달이지만,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젊고 열정적이고 밝은 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기분입니다(웃음).


Q16. 수많은 법알못 직원, 시청자들이 그나마 법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대체로 ‘매우 상식적’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다같이 이렇게 하면 사회가 더 잘 굴러가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용어나 구조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민법과 형법 기본서를 한 권씩 구매하셔서, 빠르게 3회독 하시는 게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웃음X2)


Q17.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법무 책임자로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사내변호사로 오고 나서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하하하) 당장 해야할 일들을 처리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MCN회사 중 샌드박스네트워크가 가장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회사가 되길 바라는데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샌드박스네트워크의 훌륭하신 다른 임직원분들과 소속 크리에이터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뒤에 서서, 임직원분들과 크리에이터분들이 마음껏 콘텐츠를 만들고,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탄탄하고 체계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는 법무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내 법무 절차도 재정비하려고 하고요, 임직원이나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기적인 법률 교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MCN산업이 이제 막 발전하고 변화해나가는 사업 부문인 만큼 저도 관련 정책이나 동향을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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