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땅집고]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공직자 546명 중 작년부터 올 초에 걸쳐 27명이 집을 1채 이상 판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주택을 주로 처분했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올렸는지 땅집고가 조사해봤다.

■ 시세차익 1등은 진영 행안부 장관 

지난해 집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가장 많이 남긴 공직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27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실제 시세 차익만 무려 19억3000만원에 달한다. 

재산공개내역에는 이 아파트 가액이 15억6000만원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이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다. 그는 2002년 배우자 명의로 약 8억50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자윤리위는 주택을 구입한지 오래돼 취득가격을 모르거나 취득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 아파트 외에도 보유한 부동산이 여럿이다.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1억4500만원짜리 오피스텔 1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용산구 한강로 아파트 분양권도 1개 갖고 있다. 용산구의 상가분양권 2개, 불광동에 상가도 1개를 각각 보유했다. 진 장관 보유 부동산 가액을 합치면 42억원에 달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진 장관은 2주택자여서 강남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2%)이 적용돼 양도세만 10억여원이 나올 것 같다”며 “세금을 빼면 약 9억3000만원의 차익이 남는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서울집 꼭 쥐고 세종 아파트만 팔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명수 국토부2차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집을 팔았다. 이들은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가 있었는데 모두 세종시 집을 처분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을 공직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했고 취득세도 감면하거나 면제했다. 국토부 공직자들은 살지도 않을 주택을 청약하면서 진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살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2차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 84.9㎡(이하 전용면적)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디아트’ 84.45㎡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 작년 8월 입주한 세종시 아파트를 올 2월14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취득가액은 2억9800만원, 작년 이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5억1000만원(작년 7월, 15층)이었다. 손 장관 역시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아직 손 차관의 거래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손 차관이 10여년 넘게 보유한 오금동 ‘현대2-4차(84.9㎡)’ 시세는 지난 2월 기준 13억1300만원(5층)으로 매입가 6억5000만원 보다 2배 불어났다. 시세 차익면에서 세종시는 1억~2억원대, 오금동 아파트는 6억원대로 큰 차이가 난다. 양도세 등을 감안해 차액이 더 적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와 중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지난해 12월31일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12단지(84.97㎡)’ 아파트를 팔아 2주택자가 됐다. 이 아파트는 2018년 2월 입주했다. 작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날 이 주택형이 7억2500만원(10층)에 거래된 것으로 나온다. 분양가가 3억68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은 3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그가 팔지 않은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85㎡다. 현재 이 주택형 시세는 22억7000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8억원 이상 올랐다. 김 실장 역시 세종시보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남겨두는 ‘똘똘한 한채’ 전략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구리·용인 아파트도 처분해 서울 재건축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기 용인기흥구 언남동 ‘장미마을삼성래미안2차’ 101.45㎡를 4억2500만원에 처분했다. 취득가(2억3800만원)을 고려하면 적어도 2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용인 집을 판 대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신반포센트럴자이’로 재건축돼 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규모는 98㎡이고 유 본부장이 중도금 14억784만3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약 17억원대이고, 이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신축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 84㎡의 현재 시세가 30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 주택의 시세차익은 적어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서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구리 교문동 ‘두산 아파트(59㎡)’를 3억5500만원에 팔아 취득가 대비 1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는 은평구 응암동에 재건축이 예정된 다세대건물과 구리 교문동에 각각 주택을 1채씩 더 갖고 있는 2주택자다. 구리 교문동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이 4억300만원인데 현재 시세는 7억원에 달한다.  

글 = 김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