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6년 2월 말이면

집권 4년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임기 5년 중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난 3년 아파트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KB국민은행 통계를 통해 본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24%,

전셋값 상승률은 18.16%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 집권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MB정부)

집권 3년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들어 총 3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년 2월말~2008년 2월 말),

이명박 정부

(MB정부. 2008년 2월말~2013년 2월말),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말~현재)

이렇게 말이죠.

각 정부의 집권 3년간

매매가 및 전셋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참여정부로 15.20%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現 박근혜 정부로 18.16%를 기록했습니다.

MB정부는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만

전셋값 상승률이 참여정부 시절 보다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경기부양에 급급했던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쏟아냅니다.

‘5.23부동산안정대책’,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8.31 부동산대책’, ‘3.30 부동산대책’ 등등

참여정부시절 나온 대책들 대부분 재건축 규제,

양도세중과 및 비과세 요건 강화,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같은 투기 억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돈은 막을 수 없었고

집값도 급등하게 됐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다른 정부에 비해

지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1.66% 수준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던, 실거주던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았고

주택공급도 늘면서 비교적 전세 물량이

시장에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08년 2월 말 집권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 옵니다.

그 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등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들을 손 봤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변동률은 참여정부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집중했고

이는 민간 분양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또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집을 구입하기 보다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가 증가, 전세난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정부로부터 이어진 시장 침체로 인해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회복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말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을 통화 시킵니다.

또한 DTI, LTV 등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분양시장은 호황을 보이면서

2015년에는 2000년대 들어 최대치인

39만여가구(일반분양가구 기준)가 분양됐습니다.

또한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오피스텔도 공급이 이어지는 등

분양시장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잡히지 못했고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

18.16%을 기록하고 맙니다.

전세난은 공급이 많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공급이 민간에 치중되면

미분양이 양산되고 준공 후 2년 뒤 재계약시엔

전셋값이 시세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공공성을 갖춘 공공임대의 공급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 공급은 필요합니다.

행복주택이 님비현상으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 인센티브 등

당근책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수용해 주길 바라면 안되겠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내 전세난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2년의 준비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전세난 해결이 된다면 이도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사례로 봤을 때

규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공의 적절한 역할...

그 수준을 찾는 것이 현 정부의 남은 2년이고

차기 정부의 숙명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