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금자리론, 어떻게 변했나?

조회수 2016. 11. 1. 09:3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닫기
대출규제 내 집마련 어떻게 해야하나?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리얼이와
동순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신혼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며 보금자리론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신혼 집 마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저녁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10월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축소한다는
짤막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공급해주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 처분 조건)등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현재 2.5~2.75%)로
장기간 갚을 수 있다는 점에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전매 제한기간이 없어 당첨되면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과열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제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은 13.9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2015년의 평균 청약경쟁률(11.15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15년)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6조원으로 설정했다가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14조 이상 보금자리론이 집행돼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출 한도를
6조원으로 예상했죠.
결국 지난 7월, 올해 계획 6조원을
이미 초과해 버렸고 8월에는 대출액이
9조 4192억 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액이 점점 늘어나자
주택금융공사는 급하게 보금자리론 한도와
자격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5억 원 기준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1억 원으로 규모가 축소됐고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던
거치기간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사용조건과 소득요건이
추가되면서 대출금을 사용하고자 계획했던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대책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보금자리론 요건을 바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서민들이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또한 3억 이하의 주택만 취급하면 주택 실수요자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중단에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적격대출과 디딤돌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 원 등의
조건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2.89~3.28%로 보금자리론보다
높습니다.
원래 이 상품도 연간 한도를 넘어 판매가
종료됐지만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면서 한도를 2조원 늘렸습니다.
두 번째 디딤돌 대출은
금리 연 2.1~2.9% 수준이지만 이 상품은
조건이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을 얻어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됩니다.

물론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최저 연 2.63~3.17%인데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1~2등급인
우량 고객에게만 적용 돼 실제로는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나친 대출 규제는 주택구매수요 감소로 이어져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제 2금융권에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까지 생길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상될 수 있는 금리를 고려해 대출 비중이 커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