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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축소에 ‘도시개발사업’이 웃네

택지개발사업 VS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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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XX지구, △△지구로
표현되는 곳 참 많죠?
최고!
바둑판처럼 블록을 나눠놓고
그 안에 주택, 학교, 쇼핑, 상업,
문화 시설과 더불어 도로와 기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점은 같지만
공공택지, 도시개발사업 등 어떤 이름이
붙느냐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식,
청약 자격, 규제 등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져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의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심 근처에 개발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는
택지지구와 달리 조기에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케이!
최근 판교를 성공모델 삼아
지자체들이 부촌 만들기와 자족기능 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
총 면적은 1억 3800만㎡로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택지지구란
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저소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하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저렴한 값에 일반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편리한 생활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데다
저렴하게 공급돼 알짜투자처로 손꼽히지만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지정이 중단되면서
희소성이 높아져 치솟아 ‘그림의 떡’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택지지구는
국가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이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는 건데요.
둘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개발목적이나 개발주체에서 차이가 있고
규모나 전매제한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기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보다 10배 이상 큰
대규모 주거지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도심과 원거리에 조성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1,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0~40km 거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이들 택지개발(또는 신도시)사업 보다
규모가 작고 기존 도심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도심 근처에 주로 개발되기 때문에
택지지구와 비교해 도심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곳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택지지구에 비해
청약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요즘 의왕, 과천, 안양, 군포 등이 위치한
경기서남부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을 통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의왕백운밸리’ 청약과 관련해
다른 지역 거주자의 당첨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만약 ‘의왕백운밸리’가 택지지구라면
해당지역 30%, 기타 경기도 20%,
나머지 50% 서울인천 순으로 분양물량이
배정돼 다른 시도 거주자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밸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택지에 해당되고 의왕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둬
의왕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 1순위자 안에서
모집자가 채워지면 다른 시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이 때문에 상당기간 재산권이 묶이는
전매제한은 청약 참여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잣대가 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택지로 분류돼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불문 1년,
세종시·혁신도시·도청이전종사자 특별공급 3년,
경제자유구역은 6개월간 되파는 것이
금지되는 공공택지와 대조를 보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은 3~5년,
기타지역 1~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민영아파트로 분류돼 재당첨 제한기간이
없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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