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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효과 왜 없는 걸까

조회수 2016. 6. 24.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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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다르게 흐르는 부동산시장 이유는?
한국은행은 최근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 내린
연 1.25%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동결 또는 소폭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했었으나
결국 인하로 결정됐습니다.
인하 이유에 대해선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최근 해운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인하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인하되면 저축 등 예금은 줄고
시장에는 돈이 풀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자기자본 이외에
저금리의 대출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
시장이 금리인하 이전보다 활발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인하 이전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2015년 3월 기준금리는 1%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2%였던 기준금리는 0.25% 내려
1.75%로 결정됐습니다.
1%대 금리시대를 연거죠.
이어 3개월 후인 6월에 추가로 0.25%
금리를 인하해 기준 금리는
1.50%까지 낮아집니다.
연이은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은
오랜만에 호조를 기록합니다.
2015년 금리인하 직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매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거래량을
웃돌고 가격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상승세를
지난해 경험한 셈입니다.
가격도 상당부분 올라 이전시세를 회복하거나
웃도는 곳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가격 상승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게 했습니다.
수년간 오르지 않던 가격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오르면서
‘집값이 상투가 아닌가’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심리적인 위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가 동결로 가고 있어
여전히 주택시장은 ‘곧 오를 것이라’는
심적인 부담감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리인상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엔 1207조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 등이
차지하고 있어 금리인상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해운(조선)업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강 등의 중공업 같은 주요 산업의 위축은
지역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등 주택경기는 수요 이탈로 인해서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산업의 회복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속된 구조조정 과정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이들의 수입감소, 지역 이탈은 이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소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사실 금리인하의 목적 중 하나가
이들 지역의 경기 침체 속도를 줄이고
안정화 하는데 있지만 이들 산업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 금리인하가
소비, 투자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금리인상은
‘경기가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나아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의적인 금리인상은
그만큼 경기회복 됐을 때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기에선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시장이
호전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금리인상 직후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봐야죠.
미국 금리인상에 우리나라 당장 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 경기 상황은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금리인상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유지 및 상환문제로 시장엔
다양한 물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매로도 나올 수 있고 분양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급매물 역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그만큼 싸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사물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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