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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전세 실거래가가 2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가 20억2,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인데요. '래미안대치팰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11월 1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가 20억원을 돌파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올해 1월까지만해도 15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그러던 곳이 불과 10개월만에 전세가격이 4억7,000만원이나 오른 것인데요. 강남의 전세가가 1년도 안된 기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강남의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나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월세 거래 이후 30일이내로 주택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5%이내에서 임대료 인상(각 지방 지차체장이 5% 이내의 상한선 비율 결정 가능)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을 추가로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권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령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기보다 기존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이 묶여 서울은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가도 상향되고 있는 것이죠.

전세가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서울 강북 지역도 전세가가 10억원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사례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12억7,000만원에 전세 실거래됐습니다. 또한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10월 전세가 1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세가 20억원대를 기록한 강남에 이어 강북의 전세도 10억원 시대로 접어든 것인데요. 전세가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 전세 매물 찾기 힘들다. 임대차3법 시행된 이후에 집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잘 안 내놓는다. 매물이 없으니 전세가격에 계속 호가 붙어 멈춤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세 계약을 하면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보증금 높이기 힘드니 아예 한번에 높여서 내놓는 이들도 많다. 근데 그렇게 내놓는 사람조차 요즘에는 줄어서 전세 수요를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통해 강남, 강북의 전세가 상승 추세에도 여전히 전세 매물은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 전세가 상승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속 시행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대폭 줄어든 서울 입주 물량도 전세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입주 물량은 총 2만6,940가구로 올해에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줄고, 부동산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물량은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 오름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값, 전세 상승에 정부는 지난 11월 매입임대, 전세임대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세 대책은 실질적으로 집값, 전세가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이 다수를 이룹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집값, 전세가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