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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무주택 국민들이 극심한 전세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작년 5월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도 전세가격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전세를 주는 것보다 직접 들어와 사는 것을 선택하는 등 전세 매물은 더욱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지만 오히려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지난 19일, 정부는 전세안정 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내후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4만9,000호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공급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LH, SH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실 임대주택의 전세 전환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주택 3만9,000가구가 전세로 바뀔 예정인데요. 오는 12월 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은 공실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월세 형태로 공급됐지만 이를 전세로 공급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되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와는 별개로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통해 4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7,000가구를 공급한 후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1만4,000가구가 공급됩니다. 22년에는 전국에 2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공급되는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수도권에는 총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가구 수준입니다.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뒤 주거용으로 공급합니다. 총 1만3,000가구의 규모로 전체 공급계획 중 10% 수준입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임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됩니다.

이처럼 2022년까지 수많은 주택이 전세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이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 수는 많은 편에 속하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면적이나 입지, 건물유형 등을 충족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약 34.2%를 차지하는 공실 임대주택을 전세로 전환한 물량은 이미 세입자가 선호하는 주거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해당 주택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3~4인 규모 이상의 전세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그 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공실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전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간 규모가 협소해 1~2인 가구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전세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실 상가나 호텔 등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시설이나 환기, 배관 등 내부 구조도 보수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공급량과 속도를 중시해 질적인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에서 외면받은 공실 주택이나 상가 등이 아닌 주거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기 때문이죠.

전세난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세 공급 과정에서 실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진정 수요자가 원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를 마련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