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서울 도심 집값을 잡기 위해 실행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수원시의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2월 20일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지며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시와 안양시는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노선 개통(예정)·신분당선 개통(예정)이라는 교통 호재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집값이 급상승하며 풍선 효과가 심화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수원시와 안양시의 집값 풍선 효과에 결국 정부는 2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며 다시금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수원시와 안양시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기에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일까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해 11월 102.8, 12월 104, 2020년 1월 106.1을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2%나 오른 것입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는 2019년 11월 105.3, 12월 107.8이었지만 2020년 1월 110.8을 기록하며 수원시 내에서도 제일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였습니다.

안양시도 수원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2019년 11월 104.1, 12월 105.8, 2020년 1월 107의 매매가격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8% 상승했습니다. 또한, 안양시 동안구에 집값 상승에 이어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만안구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됐을까요? 만안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11월 103.2, 12월 104.5, 2020년 1월 105.8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2개월 동안 2.5%의 상승률을 보여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수도권이면서 그간 규제 영향을 덜 받았던 곳인데다 여러 호재를 지니고 있어 지난 해 상반기부터 갭투자자들이 몰리며 집값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현재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수원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시를 추가하며 핀셋 부동산 정책 시행에 나선 거죠. 이로 인해, 수원시의 집값은 한 번에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갭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 수원, 안양,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재정비 된다면 갭투자가 줄어들면서 급등한 수원시의 집값 풍선 효과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자, 규제를 피해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와 동탄신도시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용인시와 동탄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거리가 인접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2의 수원시·안양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용인, 동탄신도시 외에도 제 2의 수원, 안양으로 인천을 비롯해 김포, 안산, 시흥, 남양주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풍선효과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용인시는 2019년 12월 2일 105.7이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20년 2월 17일 111.7까지 올랐고,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지난 해 12월 2일 99.7이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20년 2월 17일 103.6까지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두 달 만에 5.4%까지 상승해 제 2의 수원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을 피해 수도권, 교통 호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가 몰려 부동산 시장에는 풍선 효과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풍선 효과는 잠깐 잠재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안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부동산 투자가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풍선 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답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