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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낮은 출산율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입한 예산만 143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결과는 초라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 당시 1.07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18년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14.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0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5,261만명)의 20%를 차지,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더해 국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 변화 등 변화 요인이 다양해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무서운 이유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충격이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그의 저서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구가 줄면 가뜩이나 작은 한국의 내수시장의 규모는 더 축소될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의 저자 요시키와 히로시 교수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면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빠르고 느림의 문제일 뿐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1947~1979년생이 75세 이상에 접어드는 2030년 사회보장 관련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배 수준인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262조엔, 의료비가 458조엔, 요양 등 간병비가 247조엔 등이죠. 일본 사회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무연고 사회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 소멸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 ‘지방소멸’이란 용어는 2014년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인 마스다 히로야가 <마스다 리포트>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한 내용인데요.

홍 기자는 그의 저서에 해당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지방 경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마스다 히로야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 이어지면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 단체의 절반인 897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소멸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지방소멸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전체의 39%인 8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홍선표 기자는 인구 감소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주거·상업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심 지역은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반면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외곽지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집값 하락 폭이 더 가파릅니다.”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에 따르면 상업‧공업‧주택용 부동산을 합친 전국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2% 올랐는데요. 일본의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실제 도심지 주변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특히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3대 대도시 상업지역은 일년 사이 평균 공시지가가 5.1%나 올랐습니다. 대도시 도심권과 가까운 주거지역에서도 상업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홍 기자는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크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시골과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도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 사이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당수 주택 전문가들은 고령인구일수록 생활하기가 더 편리하고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대도시 도심 지역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내용 발췌: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