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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조원’ 토지보상금…부동산 시장 불쏘시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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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금 22조원 풀린다

올해 전국에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이 풀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2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http://www.gzonei.com)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93곳으로 토지보상금 규모가 20조 45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제외된 것인데요.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약 1조5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22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 71.3% 집중... 14조 5775억 원 풀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은 56.4㎢로 여의도 면적(2.9㎢)의 19배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보상금(SOC 제외)의 71.3%에 달하는 14조5775억원이 풀려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 2156㎡)에서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을 시작하였고 올해 6월과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70만 2030㎡)와 일산테크노밸리(79만 5706㎡)가 각각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시작됩니다.

한강 건너 김포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 1000㎡)가 연초에 민간사업자 재 공모를 거쳐 내년 중에 6천4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87만 5817㎡)이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을 끼고 고양에서 2조원, 김포에서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접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준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도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 9080㎡)가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5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합니다. 이는 지구지정 3년 만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지구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관계로 시장의 관심이 큰 성남 복정1,2지구(64만 5812㎡)와 판교신도시에 인접한 성남 금토지구(58만 3581㎡)도 9월과 12월부터 각각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에서도 1조 원대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4개 사업지구 중 3개 사업지구가 내년에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광명 시흥 첨단R&D단지(49만 3745㎡)가 6월경부터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하며 LH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 4792㎡)와 광명 유통 단지(29만 9064㎡)가 12월경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된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 2388㎡)와 구리갈매 역세권지구(79만 9219㎡)가 12월경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될 예정인 군포 대야미지구(62만 1834㎡)와 시흥 거모지구(152만 2150㎡) 등이 각각 8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등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본격화 됩니다.

부울경 토지보상금… 18곳 사업지구에서 1조9848억원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192만 2000㎡)가 감정평가를 마무리되는 대로 7200억원으로 추산되는 협의 보상을 시작하며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47만 2833㎡)와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21만 3950㎡)도 5월과 12월부터 각각 협의 보상을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17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52만 6673㎡)도 오는 6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2월경부터 167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협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18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1조984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10월에 청주지북 뉴스테이(45만 8590㎡)가 5월에는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단(90만 8196㎡)이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16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7114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162만 9528㎡)가 10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7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461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39만 8461㎡)가 7월부터, 여수 죽림1지구 도시 개발사업(97만 9165㎡)이 8월부터 각각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9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9326억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이 밖에도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84만 8163㎡)’이 토지 주들의 반발 등으로 장기간 보상협의회 구성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합의에 이르러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된지 2년 만입니다.

역대급 토지보상금 잔치 2021년까지 계속… ‘불의 고리’ 재현 우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가 23곳의 사업지구(12.66㎢)에서 9조361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가 40곳의 사업지구(24.19㎢)에서 4조9027억원, 도시개발사업이 14곳의 사업지구(6.1㎢)에서 3조1619억원, 뉴스테이가 5곳의 사업지구(2.22㎢)에서 1조5160억원의 순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이후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대토 수요를 비롯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대규모 보상금 잔치가 내년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오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급 토지보상금의 향배에 따라서는 이른바 부동산의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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