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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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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 후 20년,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중앙집중화된 행정체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분권’화 되었는지, 자치분권화된 주거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2019 서울주거복지 포럼’이 벌써 3회 째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의 첫 단계인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 그 실행을 맡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을 만나 '서울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현장 공무원, 그들에게 필요한 것

질문1. ‘2019 서울주거복지 포럼’ 지난 1회차 주제이며, ‘서울주거복지 2.0’의 바탕인 ‘자치분권’의 의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하 정종대 센터장 답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서울 주거복지 2.0’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산 및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이템화(정책 및 실행 방안)해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송파 세 모녀는 사건 당시 지하 셋방에서 살면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어떠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 복지 지원법 개정안 등 우리 사회보장체계 가진 한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민선7기로 그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로 자치 분권에 적합한 서울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주거복지 체계를 세우는 일은 중앙정부 역할이지만,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체계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된 주택의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뮤니티 측면까지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2. 주거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더 넓은 그물(포괄적인 정책)을 쓸 것이고, 지방정부 역할은 더 촘촘한 그물(세밀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정책)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 ‘공동육아협동조합형 주택’이나 ‘만리동 예술인 주택’ 등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모두 마련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ONE-STOP 지원

질문3. 올해 민선 7기를 맞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이뤄온 주거복지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실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 서울시 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정책 중 제일 잘 한 일이 바로 ‘주거복지센터’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상담 건수 등 이용자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례가 소개되어 최근 수원, 전주,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주거 기본법」 상에 명시된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정책화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이 절실한 다른 지역 지방정부에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주거 소외계층은 정보력에 있어서도 취약한 계층이 많습니다. 설사 정보를 알아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요청하고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일들에 미숙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일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그 현장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땅값 비싸고 사람 많은 서울, 주거복지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질문4. 인구 천 만의 도시, 서울. 연일 보도되듯이 서울 주거문제 및 주택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기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 서울의 인구 구조와 세대 구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19.1%가 신혼부부입니다. 또 1~2인 가구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살 자리’, 더 나아가 ‘놀 자리’가 있어야 도시는 삶을 지속하고 영위해 나가는 공간이 됩니다. 서울만의 서울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서비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청신호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형 사회주택 등 최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여러 계층을 위한 ‘Made by 서울’ 도시형 주택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청신호 주택은 이름 그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옴(home, 집)’입니다. 신혼부부도 둘만 살 때와 아이 하나를 낳은 경우, 식구가 더 늘었을 때 주택 수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특화 설계가 최대 장점입니다. 또 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디자인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신호 주택 전용 디자인 심의 위원이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가 통과 되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 질문5. ‘자치 분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권과 주택 배분권(공공주택에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할 지 결정하는 권한) 등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서울시로 이어 받는 일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100% 국토교통부(중앙정부)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일 처음 지방 정부로 이양된 것이 ‘행복주택’ 때부터 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및 특수 계층에게 지방정부가 정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권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권한 확대와 함께 실제 필요한 일에 이러한 예산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보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과 함께 ‘일자리’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안에 일자리도 탑재하고, 창업공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해서 직주근접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 자리’ 마련하기

질문6.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택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규모를 늘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서울에 신규 주택 등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면, 오히려 계층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기존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경기도 권으로 물러나고,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에 진입하는 (민간 임대 시장으로 유입)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신규 공급과 주거 안정이 정비례 하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제가 지난 10년간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일을 하면서 깊이 느낀 점입니다.


실제 급증하는 것은 1~2인 가구인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은 3~4인 거주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형태도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 정부만의 정책적 자율성과 이에 따른 예산권을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과 경험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꼭 지방 중소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역시나 인구 100만급 이상 특별시 등에는 자율권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20년이라는 올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종대 

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2009년~현재)

전) 미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방문 교수

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건축계획) 외


*서울 주거복지포럼은 이후, (제3회) 7월24일_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_ 건국대 권오정 교수 (제4회) 9월25일_ 주택의 다양한 공급 방향_ 더함 양동수 대표 (제5회) 10월30일_ 주거복지의 미래 사람, 커뮤니티_ EMA 건축사무소 이은경 소장 순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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