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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세계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공공주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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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대학등록금 0원, 의료비 0원, 소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5%까지 주거비 지원, 출산휴가 52주, 저소득 노인 연금 소득대체율 30%.


인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학교에 다니는 16세 청소년 중 2/3가 독립된 집에서 생활하는 나라. 국제연합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세계 행복지수 1위’로 꼽혔던 나라. 덴마크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혜택 뒤에는 덴마크만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한 사회적 투자로 여깁니다. 또 소득에 따라 최대 60%의 소득세를 내는 사회적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 주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성격의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이민자를 포함해서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덴마크 등을 모델로 한 사회주택이 도입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공급 주택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임대 기간도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4%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첫 해인 올해는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양 삼송, 수원 조원, 평택 고덕 지구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및 세종시 등에 500호, 서울시에서 1,5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주택’ 모델. 앞서 얘기한 덴마크 외에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등이 생애주기에 한번쯤은 거쳐가는 하나의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임대 정책이 바뀌고 있는 이유

앞에 소개한 사회주택(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공공주택의 두 축인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주택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 뉴스테이, 10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후분양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소 15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 약 5만4000 가구, 공공 6만 6000 가구 등 총 12만 가구에 이릅니다.


판교신도시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업자와 주민이 분양 전환 가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던 파주 운정3지구 A24 블록의 사업방식을 국민∙영구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2013년 중산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제도로 도입되었던 뉴스테이 제도가 높은 임대료와 각종 특혜 시비로 공공성에 기여한 부분이 적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를 ‘공공지원 임대주택’ 방식으로 수정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발표된 ‘제2차 장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적용) 수정 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2022년이 되면 우리나라 공공주택 물량의 70%가 후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착공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우선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큰 흐름도 공공 분양은 후분양제, 공공 임대는 장기임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것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이 우선인 공공주택사업이 부동산시장 등락에 좌우되기 보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소셜믹스(Social Mix), 공공주택의 고급화 등…… 또다른 해결책이 될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뉴스테이),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사회주택) 방식이 새로 도입되는 것과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 주택도 입지 및 브랜드 고급화 전략 등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에는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염구임대주택 중에서도 도심에 있는 단지를 복합 개발해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수는 19만 가구에 이르며, 2022년이면 59개 단지 7만5000 가구가 지은지 30년을 넘게 됩니다.


소셜믹스(Social Mix)란 일반 분양을 포함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다양한 계층이 사는 공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또한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소셜믹스 전략에 더해 캐나다 토론토 리젠트파크 지역 사례와 같은 상업 및 업무 기능, 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고밀도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공공주택도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

주거 안정이 사회 안정의 기반이 되는 덴마크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공공주택 시장도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 계층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팁(Tip)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공공주택 형태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선택이 가능한 지금, 보다 꼼꼼한 설계를 통해 내 형편에 맞는 ‘편안하고 안락한 나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www.myhome.go.kr’사이트 혹은 수도권 및 각 시 등에 마련된 ‘마이홈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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