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정부가 또 한번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공급물량이 100가구라면 예비당첨자를 기존 40명에서 300명까지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00%를 유지하고,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인천, 경기도),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도 300%이상의 예비당첨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일까요?

무순위 청약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자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운 좋은 경우의 수를 줄이고, 청약통장을 사용한 예비당첨자들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수용성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미계약 잔여 물량이 나오면 현금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가 주워 담듯 싹쓸이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월 실시된 수원 팔달6구역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42가구 모집)에도 6만7965명이 몰려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을 받는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400% 정도 예비당첨자를 뽑으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들에게 미계약 물량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입니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다주택 현금부자들이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본청약 과정에서 예비 당첨자 비율을 높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예비당첨자를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청약에 뛰어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이는 곧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오히려 청약 부적격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약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0여 차례 이상 일부 수정 또는 개정됐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박모씨는 “청약제도가 여러 번 바뀌니까 제대로 숙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공고만 보고 청약을 넣어 낭패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로는 내 집 마련이 불안한데 예비청약자 비율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 정부는 '줍줍'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바꿨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가구의 80%에서 500%로 늘렸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청약 미달 시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이른바 '청약 복불복' 사례처럼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당첨자를 대폭 확대해 미분양 대비책인 무순위 청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 하지만 서울에 인접하고 정주여건이 우수한 비규제지역에 대해 뒤늦은 제도라는 지적과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은 곳에선 여전히 줍줍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줍줍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어지겠지만 정당 기간에 청약하는 청약과열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변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낮게 분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약시장의 과열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