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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판문점 회동과 G20을 만든 다섯 가지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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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PC판 화면이다. 화면 오른쪽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아래에는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합니다’라는 뜻의 영어가 적혀 있다.


이것은 중국의 관영 영어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가 WSJ에 게재한 유료 광고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광고가 아닐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면서, 정작 사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도자가 등장했고 회담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광고는 현재 오사카 G20 회담과 판문점 북미 회동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한 현재의 형국에서 중국의 스탠스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요소다. 동시에 이 광고에서 우리는 오사카에서부터 판문점 북미 회동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의 뒷면과 각국 정부의 노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지금부터 핵심 항목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 Campaign for ‘TRUMP 2020’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애 둘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건너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당시 워싱턴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6월 26일)부터 금요일(6월 27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판문점 회동이나 G20으로 완전히 묻혔다는 견해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거 전력이 언급되며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보여 나름 흥행에 성공했다. 바이든은 과거 1980년대 미국의 버싱(Busing, 통학 버스에서의 인종 분리 철폐) 정책, 즉 인종간 통합교육 정책을 앞장서 반대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판문점 행보와 G20 외교가 그의 재선 가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어찌 됐든 트럼프는 중국과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 및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라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쇼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대감은 결국 표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의 흥행 여파가 오래 가지 않게 중간에 잘 차단한 것은 그저 덤이다.


무역 분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결국 카드를 잃지 않은 채로 상황이 파국으로 밀려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54만 톤 수입과 화웨이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3,00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지 보류되었을 뿐 취소된 것이 아니다. 화웨이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원래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으며, 멍완저우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도 전혀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특별히 얻어 낸 것이 없다. 다만 트럼프만이 팜 벨트에 일종의 작은 선물을 안겨 준 격이다. 즉 트럼프는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진통제를 놓은 후 북한과의 만남으로 대규모 이벤트 효과를 노리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술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중국: 실리나 체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출처BBC

화웨이의 제재 해제를 따낸, 그리고 추가 관세를 보류하게 된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G20 국면의 승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 이번 국면에서 실리도 체면도 그리 세우지 못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4만 톤의 대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돼지가 폐사하며 사실상 창고에서 썩을 확률이 있으며, G20 직전 방북을 하며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시진핑은 남북미의 판문점 회동으로 다소 입장이 옹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돼지 사육 두수의 절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8년 기준 4.4억 마리, 57.3%).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아웃브레이크 이후 중국은 수많은 돼지가 폐사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양돈업계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수천만 마리, 심하게는 전체 씨돼지의 ⅓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다. 돼지 사육을 위한 콩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중국의 입장에서, 하루가 멀다고 돼지가 죽어 나가는 와중에 대두 수입을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판문점 회동 역시 중국 정부에게는 그리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다. 정작 애써 북한을 방문하여 비핵화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시진핑이 주도권을 채 쥐기도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앞서 언급한 WSJ 광고의 언밸런스함이 이해되셨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응원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 판을 짠 것은 당연히 자기들의 공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당사자도 아닌 문 대통령과 시진핑의 모습이 광고에 등장한 것이다. 즉 중국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를 거둔 상태이며, 적어도 미국보다 더 얻어 가려고 했다면 멍완저우의 신병 인도 절차 중지까지는 얻어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트친님…’

출처뉴시스

사실 겉으로만 보자면 이번 국면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인 것 같다. 열심히 외교전을 펼쳤지만 뭔가 딱히 얻은 것은 없어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가져가며 아베 총리는 아예 외면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에서 철저한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비주류’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그는 자주 파격적인 이벤트를 벌여왔다. 특히 이는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문제는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래 미국의 오랜 우방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파격적인 이벤트의 대상이 되기에는 다소 모자란 면이 있다는 현실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대만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한 나라도 아니며 원래부터 미국과 친했던 지역의 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본디 일본을 더 우대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은 다르다. 대화가 어려운 분단국가의 독재자나 미국이 외교상의 필요로 보호해주기 어려운 국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자체로 파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있어 일본은 한국보다 그 중요성이 덜할 수도 있다. 아베 역시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넘어지는 촌극을 연출할지라도 열심히 트럼프를 대접하려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에게 일본은 현재 파격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아닐 뿐이다.


때문에 일본이 다소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일본이 정말로 외교를 못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나, 트럼프가 너무나 파격적인 인물일 뿐인 것이다.



북한: 외줄 타기는 어디까지인가

출처연합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대미/대한국 라인은 작년까지의 통전부에서 외무성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형태로 바뀌었다. 물론 조선일보가 거칠게 숙청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번에 등장하면서 국내 언론의 대북 정보망은 사실상 엉망진창임도 같이 드러났다. 북한이 최근 다시 거친 언사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통전부 시대와 외무성 시대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진핑의 입장을 다소 옹색하게 만든 이번 판문점 회동이 과연 김정은의 단독 판단이냐 아니면 중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시진핑은 미리 알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G20에 노쇼하면 바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사실상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김정은인들 부르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줄 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의 대미/대한국 라인이 변경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앞으로 새로운 라인이 담당할 실무 협상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낄끼빠빠는 우리가 보여준다

출처청와대

이번 G20 및 판문점 회동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낄끼빠빠’에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판문점 회동을 세팅한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포트라이트를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철저히 맞춘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었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아마 박근혜 시절이었다면 또 언론에 본인이 비치기 위한 드레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양자 사이에 끼어 보려다가 무례만 당했을 것이다).


외교 라인이 낄끼빠빠를 훌륭하게 해냈다면,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한 행정부는 늘 그랬듯이 내부 단속에 집중했다. 현재 북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화려한 이벤트에 이목을 보낼 때 항상 뒤에서 놓치기 쉬운 일이 생긴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저번 고성 산불에서 발휘했던 능력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마치 ‘내치와 외치의 조화는 이런 것이다’라고 선언하듯이 말이다.



남은 이야기들

이렇게 또 한 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수많은 사람이 66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다. 북미는 다시 실무 협상에 돌입해야 하고, 미중 역시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그저 한숨을 돌렸을 뿐이다. 그 ‘한숨’을 돌리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달드리고자 한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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