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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도 암시장이 번성하는 이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급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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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z의 「Canada’s black market for weed is thriving—even after legalization」을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해 10월 선진국 중 최초로 캐나다가 대마초의 소비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이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마초 암시장이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합법 시장보다 더 번성한다.


지난해 4분기 캐나다 전역의 대마초 거래 중 상당 부분이 암시장을 통해 이뤄졌고, 최근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79%를 암시장이 담당했다고 한다. 이전 분기 집계된 90%보다 줄었지만,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넘어서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다. 캐나다 통계청이 수행한 국내 대마초 가격에 대한 익명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정부 허가 소매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대마초 8온스(3.5g)의 가격은 평균 10.9캐나다 달러(8.13달러)였다. 암시장 가격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캐나다 지역별 대마초 가격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급과 관련이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농장에서만 연간 100만 kg의 대마초 생산해 국가 전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공급 부족을 겪는다고 한다.


캐나다 보건부의 대변인은 “전반적인 대마초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대마초 총 재고량이 판매량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급망의 운영이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합법화 첫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의 전체 시장 중 암시장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이는 대마초의 GDP 기여도가 높아지면서도,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캐나다 GDP에 대마초의 기여도

분명 최적의 가격과 공급 환경에서도 암시장을 솎아내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실시된 공급 방식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정부가 직영하는 상점에서만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대마초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캐나다 보건부 측에서는 대마초 판매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대마초 농장이 경작을 확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전역에 대마초 생산 또는 판매 허가를 받은 농장은 175곳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에는 지방 정부 허가를 받은 농장이 단 25곳에 불과해 공급 부족이 빚어진다.


전문가들은 불법 농장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비롯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브록대학의 관련 전문가 댄 멜락 교수는 “유통 단계에서는 금지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잊은 모습이다. 그리고 법을 제정해 불법 판매를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벌써부터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합법화로 인해 얻어진 분명한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합법화 이전 몇 년 동안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곤 했다.​

합법화 이전 대마초 소지로 체포된 건수

가끔이건 습관적이건, 많은 캐나다인이 대마초 합법화를 반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4월 20일 대마초의 날을 기념해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수천 명이 오후 4시 20분을 기점으로 일제히 대마초에 불을 붙였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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