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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더 안 좋다: 중국의 인구구조 위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중국의 고령화 위기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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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outh China Morning Post, Yi Fuxian, 「Worse than Japan: how China’s looming demographic crisis will doom its economic dream」을 자료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은 1973년 처음으로 인구 조절 정책을 시작했고.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1973년 4.54명에서 1989년 2.29명으로 떨어졌고, 다시 2000년에는 1.22명, 2015년에는 1.05명으로 떨어졌다.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것도 낮은 출산율이었다. 1992년 당시, 일본의 중년 연령은 38.5세(중국은 2016년에 도달했음)로 높아진 동시에, 노인 부양률은 18%로 증가했다(중국의 경우, 2023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 부양률이란 노동 연령(16-64세) 대비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한편 일본의 고령화 지수(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명 이상 인구 비율)는 76%로 상승했고(중국은 2018년에 도달했음), 15~39세 인구 비율은 35%로 하락했다(중국은 2020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의 노동 인구는 1996년부터(중국은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국의 인구 구조는 1992년의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고,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제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제 위기는 본질적으로 인구 구조의 위기였다. 노동 인구에서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둔화를 초래했다. 산업계에 고용된 노동 인구는 1992년 2,290만 명에서 2017년의 1,700만 명으로 감소했고, 노동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생산과 혁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제조업 수출 비중은 1993년 12.5%에서 2017년 5.2%로 감소했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일본 기업의 수도 1994년 149개에서 2018년 52개로 감소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노인 인구 증가는 저축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 인구 감소는 투자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서, 투자율을 떨어뜨린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의 저축률은 35.7%에서 24.5%로, 투자율은 34.2%에서 23.6%로 떨어졌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정부 부채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일본의 공공보건 지출은 1990년 4.4%에서 2014년 8.6%로 증가했고, 정부의 연금 지출은 1991년 4.9%에서 2013년 10.2%로 증가했으며, 정부 부채는 1991년 63%에서 2016년 236%로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았다. 2010~2016년의 평균으로 중국은 1.18명이고, 일본은 1.42명이었다. 즉, 중국의 고령화 위기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그에 따라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9년부터 중국이 인구 조절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만, 출산율을 높이기란 아주 어렵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싱가포르의 평균 출산율은 각각 1.10명, 1.12명, 1.08명 및 1.23명이었다.

이 지역들 모두 중국의 문화권에 속하지만, 문화적 영향은 현대적 생활방식으로 사라졌다. 한편 중국은 두 가지 타격을 더 입었다. 첫째, 한 자녀 정책이 중국인들의 출산 태도를 바꿔놓았고, 삶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왜곡시켰다.


둘째,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 거의 모든 것이 다시 한 자녀 정책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를 하나만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 되었다.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등 중국 동북지역 인구는 약 1억 9,000만으로 사회교육 수준은 국가 평균보다 몇 년 더 앞서 있다. 이 지역 출산율은 2000년에는 0.9명, 2015년에는 0.56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인구가 지금 세대 대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의미가 된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출산율 하락과 경제 둔화가 계속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출산율을 1.2명 수준으로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전체 인구는 2050년에는 10억 7,000만 명으로, 2100년에는 4억 8,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인구 감소는 다시 인구 구조를 노령화시킬 것이다.


2015년 10%이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50년이 되면 32.6%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14.6%에서 2050년 23.2%로, 인도의 경우 5.6%에서 2050년 14.2%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노동 인구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는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20-64세 노동 인구 6.9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대부분 50대에 은퇴)을 부양했었고, 이미 사회 보장 연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3.6명으로, 2050년이 되면 1.7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다. 사회 보장 연금 부족 및 가족 보장 연금 부족이 연금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7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이 인구 조절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나라의 인구 구조가 젊을수록, 경제 혁신의 활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중간 연령이 경제 활력을 반영한다. 중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 22세였다. 2018년에는 40세로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6세, 2050년에는 56세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중간 연령은 1980년 30세, 2018년 38세였다. 이후 2030년에는 40세, 2050년에는 44세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는 1980년에는 20세, 2018년에는 28세였다. 이후 2030년에는 32세, 2050년이 돼야 40세가 될 것이다.


과거에, 젊었던 중국은 중년으로 접어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에 따라 양국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노령의 중국과 중년의 미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는 오히려 인도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 활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며,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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