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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하려면 제대로 좀 위합시다

여가부는 헛다리를 짚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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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정부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수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민간에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는 부문에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급부가 엉뚱한 것이거나 설정된 목표가 사회적 의제의 수용과 큰 관련이 없을 경우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다. 해당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발췌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내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민간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내세웠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넣어 여성친화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건정 여가부 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예시를 들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여성 고위직·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그렇지 않은 데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GPIF가 지난 7월부터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Japan Empowering Women Index)를 추종하는 펀드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과 이 인덱스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의 설명자료를 읽어 보면 이 지수는 MSCI에서 만든 일본 대표기업 500개 지수(Japan IMI 500 Index)를 기초로 한다. 이 중 MSCI 사회 책임 지수(ESG Controversies) 스코어에 따라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에 들어갈 기업을 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에는 도요타자동차가 3.83%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도요타자동차의 본사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구도 데이코 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 최초 여성 이사 선임이다. 북미법인에서 여성 임원이 2015년 선임된 바 있으나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최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에 포함된 것인가? 이는 여가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며 근거로 제시했던 이 지수가 애당초 여성 임원 비율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지수기 때문이다.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MSCI 사회 책임 지수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자 수 중 여성 고용자 비율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본다. 물론 이사회 멤버 중 여성의 비율도 지표 중 하나지만 마이너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즉 MSCI 일본 여성 활약 지수는 전반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지표지, 단순히 여성 임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여가부는 헛다리를 짚는 것이다. 보수적인 일본의 기업들도 현재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노동 선진화 압력 때문이지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이건정 정책국장이 여성주의에는 전문적일지 모르나 투자 업계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도요타자동차는 구도 데이코를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선임했지만 그마저도 사외이사다.

대체 여성 임원 숫자와 연금 수익률이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여가부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여성 임원 숫자와 투자수익률 간의 관계를 어설프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인터넷 10분만 찾아봐도 틀렸음이 나타난다. 모르겠으면 전문가를 찾아 자문해야지 (했어도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비전문가가 의제 섞어서 숟가락 올리면 그게 아마추어리즘인 것이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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