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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군공항 이전은 비민주적으로 막무가내 진행되고 있다: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인터뷰

군공항 이전 현실화는 어렵다, 정치와 행정은 결국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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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로 끌려간 한 남자 이야기


리승환(이하 리): 정치는 어쩌다 시작하셨나요?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화성에서만 시민운동을 10년 했어요. 화성시에 환경 이슈가 많았어요. 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집단적인 저항을 한 곳도 화성시예요. 폐기물관리법이 정리되기 전이라 국가에서 그냥 막 지었는데, 환경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인간은 물론이고, 털 없는 강아지, 발 3개 달린 송아지, 물고기 떼죽음… 당시 굉장히 큰 환경 이슈였죠.


리: 당시 화성시 인구도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이: 20만이 채 안 될 때였죠. 화성시가 원래 저항의 역사가 길어요. 1999년 매향리 폭격장 문제도 있었고, 2000년에는 방사능 문제도 있었어요. 제약단지 내에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입주업종에 위배되는데도 공장이 들어섰죠. PD수첩에도 나오고 저항이 엄청났어요.

매향리 갯벌에 포탄이 나뒹구는 모습.

리: 무슨 시 하나에서 그렇게 많은 이슈가… 


이: 90년대부터 화성시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컸죠.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당시 안민석 의원님이 운영위원장, 제가 사무국장이었는데, 주로 하던 일이 진정서 써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정부에 저항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걸 도와준 거죠.


리: 어쩌다 이런 세계로 오신 건가요?


이: 제가 84학번인데,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위장 취업해서 노조 만들고 파업하다가 ‘대공분실’에 끌려갔죠. 얼굴에 뭐 뒤집어씌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채로 연행됐는데, 들어가니까 원룸 같은 방에 벽면이 다 방음처리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욕조, 세면대, 침대가 있고 취조대가 있고… 가자마자 들은 첫마디가 “넌 지금부터 양파가 되는 거다, 있는 거 다 까라.”였어요.

박종철 열사 추모식이 열린 실제 대공분실의 모습

리: 물고문 제대로 당했나 보군요. 


이: 제 경우는 신체적 고문보다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없어요. 대체 며칠 밤을 못 잤는지… 자기들은 돌아가며 잠 다 자고… 그걸 보는 게 정말 죽을 맛이었죠.


리: 대체 어떻게 빠져나왔죠…


이: 제가 핵심도 아니니까 “누구 연계해서 여기 왔냐” 이런 걸 계속 캐물었죠. 그쪽은 조직사업으로 묶으려 했을 테니 윗선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뒷얘기지만 잘 풀려날 수 있었던 건 담당 검사가 같은 공장 있던 선배의 직속 선배였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잘해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1년 이상 살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어요. 운이 좋았다 해야 하나…



화성의 시민운동, 그 엄청난 역사


리: 그렇게 해서 갑자기 시민운동, 환경운동으로 턴한 건가요?


이: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이 시민운동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시민운동이 커진 기반에는 활동가들의 현신이 있었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이름만 얹으려 했는데 나름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 노동운동한 짬이 있잖아요. 시민운동도 좀 조직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필연 아닌 필연이었던지 나름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시민운동에 몸담았죠.


리: 아니… 그 돈 안 되는 시민운동을 하는데, 형수님이 가만 놔뒀습니까.


이: 애도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있었죠… 화성시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화성은 일제강점기부터 항일운동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이후에도 카톨릭농민회, 전농, 이렇게 이어지는 농민운동도 강했고요. 그런 저력이 있는 곳이기에 산안마을이라는 전국 최초의 생태공동체도 있었고, 이분들이 환경연합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죠. 저도 어찌 생계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고요.

어느새 특산품이 된 산안마을 유정란

리: 최근의 화성 환경 문제는 화성호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심각하죠. 기본적으로 간척의 초기 목적은 농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갯벌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환경 가치 뿐 아니라 경제가치도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화성호에 7,000억을 쏟아붓고도 성과가 없어요. 갯벌이 사라지며 오염물질도 정화시키지 못하니, 자꾸 추가 비용만 들죠… 시화호, 새만금 등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하면 80%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리: 왜 환경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수질 문제를 보면 화성호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담수호(주; 댐을 건설해 물을 담아 만든 인공적인 호수)를 조성하려 한다면 당연히 기본 담수 물량이 공급돼야 해요. 그런데 화성호와 연결된 3개 하천 길이가 채 10km가 안 돼요. 화성시는 가장 높은 산이 200미터 수준일 정도로 산이 없는 평지에요. 한반도는 70%가 산지라는데 화성시의 산림 면적은 30%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으니 건천이 되기 십상이죠. 애초에 물이 없는데 무리해서 밀어붙인 거죠.

리: 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 원래대로라면 2002년 간척과 동시에 바닷물을 단절시키고 바로 담수화 작업에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막상 담수화하려 하니 자꾸 땅이 썩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급한 대로 수질보존 대책 없이 일단 방조제로 막아버린 결과죠. 원칙적으로는 시화호 사태 이후 대규모 간척 시 수질보존대책 없이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게 2002년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리: 시화호는 어땠나요?


이: 환경재앙. 딱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간척지로 인한 환경재앙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목적이 농경지를 기본으로 한 종합개발이었어요. 그러려면 담수호가 필요한데, 97년 수질오염 사태가 크게 터졌어요. 결국 전 국민에게 공포의 기억만 남기고 공식적으로 포기했죠.

시화호는 물고기 떼죽음을 넘어 철새 떼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

리: 포기? 


이: 지금은 복원 중이에요. 바닷물을 오가게 하니 다시 갯벌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태계도 복원돼서, 바지락 등 조개가 1000톤씩 있다고 해요. 조력발전소도 발전량이 꽤 되고요. 최근에는 죽은 어업면허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워낙 환경파괴가 심한지라 중금속 안정성 문제가 남아있긴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은 수조를 날렸고, 사업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어요.



화성호, 시화호의 뒤를 걷고 있다


리: 화성호는 좀 나은 편인가요?


이: 거창한 계획과 함께 시화호와 달리 화성호는 아직까지 구체적 토지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2002년 방조제 건설 후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닷물은 오가고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정당한지, 실현 가능한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죠.


리: 계획 없이 시작할 수가 있나요-_-?


이: 세부적 계획 없이 담수호와 농경지를 만들자 정도였어요. 북쪽 간석지 일부 개발 외에 대부분은 농경지 밑그림만 있는 상태죠.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만들고 있지만, 농경지로 쓰기에는 물 공급 문제에서 답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환경부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결과적으로 수질 보전 대책에만 15년이 걸린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이면 16년째인데…

이미 제2의 시화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 농어촌공사가 간척사업을 주도하는 건가요? 


이: 모든 간척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사업의 주체는 농어촌공사예요. 농림부와 화성시도 돈을 내긴 하지만, 간척사업 진행 자체는 농어촌기금으로 마련해요. 대신 유역대책, 수질 보전대책에는 환경부와 화성시의 돈이 투입되죠. 간척지 전체가 무려 62㎢니까 앞으로 부담이 크겠죠.


리: 뭔가 화성시 입장에서는 개발도 안 되고 환경 파괴로 돈만 쓰는 느낌인데요-_-?


이: 화성시 공식 입장은 담수화를 하지 말자는 거에요. 바닷물이 오가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토지계획을 밀고 있죠. 화성호 바로 옆 매향리를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려 하고요.


리: 매향리 이야기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군요…


이: 마지막 남은 전쟁연습장이었죠. 당연히 폐쇄 전까지 주민들에게 재산과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줬으니 폐쇄는 당연했어요. 이 폐쇄도 중앙정부에서 좀 형평성을 어긴 느낌이 있고요. 용산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상당 부분 재정을 직접 투입해야 해요. 애초에 용산처럼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 매각 비용도 그리 크지 않거든요. 다행히도 평화공원 조성으로 잘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주민들의 남은 아픔을 어떻게 씻을지 숙제는 남아 있죠.

리: 당시 시위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거칠게 싸우는 것만 많이 보도됐는데… 시민사회에서는 큰 성과물이었어요. 시민사회 그룹이 전국적으로 함께 하며 주체적으로 싸워나갔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건 수원시에서 전투비행장을 화성시로 이전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매향리 투쟁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 군대 있다고 해서 보상 소송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매향리 주민대책위에서 소음 피해 등으로 정부에 소송해 승리를 거뒀거든요.



군공항 이전, 민주적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리: 그게 수원과 무슨 관계죠?


이: 그 이후 전국 모든 군사기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어요. 수원비행장도 판례에 따라 소음조사 등을 위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고 보상받게 됐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추가지출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국방부도 군공항을 옮기면 피해보상비용이 절감된다는 논리가 설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근거를 만들어준 게 매향리로 오려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리: 어차피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투표일 하루 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민투표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주민투표 통과는 불가능할 거에요. 군시설 옆에 있는 걸 누가 반기겠어요. 애초에 주민투표 하지도 않겠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하드캐리한(…) 무상급식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주민투표는 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 아무튼 그냥 씹으시면… 


이: 저는 그 이전에 수원시와 국방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래대로라면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 후보지, 이전 부지…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해요. 맨 마지막에 주민 의사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이전을 신청하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하자마자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 해요.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종전기지에서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에 공모하든가 했어야죠. 그렇게 유치신청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결정한 대구와 광주도 갈등이 큰데, 막무가내로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그냥 여기 하겠다고 나서면…


리: 골치로군요;;;


이: 더 난감한 건 이미 군공한 일부가 화성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원 군공항이 150만 평이고 이 중 탄약고 부지가 30만 평이 넘는데, 탄약고는 이미 화성시 땅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에, 이미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입고 있어요. 병점까지도 피해보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도제한도 마찬가지고…

현 군공항의 위치는 병점과도 매우 가깝다.

국방부와 수원시의 대충대충 넘어가기


리: 그렇게 보면, 화성시에서도 이왕이면 외곽으로 군공항을 돌리는 게 좋다는 논리가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지는 않죠. 지금 군공항 주변 사람들 편해진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돌리는 것이 맞는가… 저는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약자의 소수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 문제를 따지기 전 ‘군공항을 왜 옮기려 하냐’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옮긴다고 하면 정말 현재 이상의 국방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말이죠. 국방부도 그냥 더 큰 부지로 옮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란 거죠.


리: 제가 알기로 국방부도 별로 이전을 환영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작전 계획이 모두 꼬여야 해서…


이: 그렇다면 국방부가 비겁한 거죠. 주민 민원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타당성 없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애초에 국방부에서 안보 기밀 이슈도 있지만, 군공항 이전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오산 비행장과 협의된 건지, 전투 기능은 어떤 근거로 지금처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야겠죠.

이미 바꾼 작계를 또 바꾸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리: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표심 때문이라도 일단 주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인들이 방패막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정치와 행정은 파트너예요. 저도 시민 의견 받는 게 직업이지만 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지만, 국가 전체 바라보는 시점도 필요하겠고요.


리: 혹시라도 군공항 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현실화는 매우 힘들다고 봐요. 지금 이전비용이 8조 정도로 이야기되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 썼을 때보다 금액이 2조가 늘었어요. 이전비용이 커지다 보니 매각대금을 높인 거죠. 그런데 수원시가 소득은 높아도, 예산이 빵빵하지는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책임지는 사업이라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 금싸라기 용산조차 매각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리: 땅 팔아서 돈 주면 되지 않나요? 


이: 여기에는 선 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지매각 비용을 받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큰 땅을 한 번에 매각할 수 있을까요? 적게 잡아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건데… 그리고 이전부지 계획 자체도 황당한 수준이에요. 지금 군공항 면적이 588만㎡인데, 옮길 곳은 거의 3배 가까이에요. 이 정도 비용을 정말 댈 수 있을지… 재원 투자 계획이 사람들을 유혹할 미끼일 뿐이지,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막말로 뻥친 거죠.


리: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정안이 나온 거죠;;;


이: 수원시에서 조달청에 용역 준 결과죠. 그런데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보다 용역 준 날짜가 한두 달 전이었어요.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고르지도 않고 바로 진행한 게 납득이 가지 않죠. 과연 얼마나 자체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러다 보니 타당성 있는 계획 제시가 힘들었겠죠.

일방적인 수원시의 모습에 화성시의 반발도 크다.

리: 그런데 화성시도 워낙 커서 군공항 이전을 반기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그렇죠. 예로 동탄이나 봉단 지역은 일정 정도 그렇죠. 동탄은 도시 계획적으로 군공항으로 좀 피해를 본 지역이죠. 봉단은 다른 게… 전투비행장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개발 이슈가 걸려 있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이슈만 생기면 큰 단위로 움직이니까요. 현실화를 떠나 이슈 자체만으로도…



화성시의 미래


리: 그나저나 수원은 화성과 같이 광역시 만들자는 이야기도 한 걸로 아는데, 화성시가 싫다고 한 건가요?


이: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생각보다 많은 협의를 가졌고, 저는 광역 자체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간 정부가 구청을 없애고 시와 군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읍면동 등 일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1년이 이미 이 정도;;;

리: 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변화하며 복지와 주민자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를 더 전진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거는 맞다고 봐요. 일선에서부터 민원과 행정, 그리고 단순 기초생활 보장 수준의 복지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리: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연구도 많이 해야 할 테고… 어느 정부라고 분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 의지까지 밝힐 정도로, 분권을 중점과제로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학자,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입장이 다 달라요. 단체에서도 의원과 집행부 입장이 다르고요. 이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이 이슈가 떠오를 텐데,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하는 거라 시간은 많이 걸릴 거에요. 분권을 통해 조직, 입법, 이런 걸 독립적으로 꾸리자는 거니…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리: 당장 지방은 예산이 워낙 적지 않습니까… 


이: 광역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기초까지는 쉽지 않겠죠. 현행 세금구조 중앙 대 지방 비율 8:2를 6:4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은 국세 비율이 워낙 높고 나눠주는 원칙도 좀 애매해요. 지방 살림살이 규모가 다 달라서… 화성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잘 되지만 아닌 곳도 있으니, 현행 구조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살림 파탄 날 거에요. 다만 큰 틀에서 지역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건 중요해요. 화성시만 해도, 동서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구청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겠죠.


리: 아, 그래서 광역시 이야기는…


이: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한 군데만 광역시가 되기도, 또 같이 가기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도를 없애고 전국을 광역단위로 묶자는 주장도 있지만, 인구구조나 지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쉽지 않죠. 이런저런 여건을 봤을 때 지방자치 확대 없이 합리적 조정안이 나오긴 힘들 거에요.

묘하게 느끼하게 생기신 이홍근 의원(…)

교통 안정, 충분히 가능하다


리: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를 너무 키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화성시에 법인만 1만 8,000개, 공장 등록만 9800개가 있어요. 작은 미법인 사업체까지 합치면 3만 개는 족히 되겠죠. 등록된 자동차도 35만대 정도 돼요. 현재 인구가 68만 명인데, 2025년 120만 명까지 늘어날 거로 전망돼요. 그러니 동탄2신도시 등이 그렇게 막 늘렸다 보긴 힘들어요.


리: 화성 교통 안 좋은데, 커버 가능할까요?


이: 차량이 10년 만에 2배가 늘었는데, 도로는 10%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요. 애초에 신도시 개발 대부분이 화성시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국토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를 설계하기보다 택지가 필요하다 싶으면 좀 일방적으로 박아버렸어요. 향남, 동탄, 봉남… 다 정부가 주도한 거죠. 그러면서 기반시설은 부실했고, 공장이 많은 화성시의 물동량이 꼬일 수밖에 없겠죠.

타 신도시에 비해 땅이 남아돌아(…)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다.

리: 예전은 정말 개판이었군요(…) 


이: 그렇죠. 주택은 특히 국가적인 문제니까 빠르게 진행됐죠. 근데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을 때가 많아요. 예로 동탄2신도시를 보면 도로, 공원 등 기초 기반시설은 LH가 해줘요. 그런데 그다음 부대시설인 도서관, 체육공원, 주차장… 여기에만 100여 개의 필지가 필요한데 화성시에서만 거기에 2조 정도를 내야 해요. 사람들이 신도시에 입주할 때 가장 큰 세금은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는 ‘시세’가 아닌 ‘도세’에요. 도에서 시에 주는 건 절반도 안 되고… 그런 지자체 부담은 여전히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고…


리: GTX도 경제성 없다는데 괜찮을까요?


이: 계획대로라면 화성시에만 11개 라인이 들어오는데 저는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애초에 계획 축소가 간단하지 않아요. 철도망이나 도로망 계획이라는 게 세워도 10년은 걸려요.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욕구가 생기니 그냥 엎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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