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어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식사 시간에 들은 이야기죠. 자녀 교육 이야기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붙는 것을 보면, 알파고 쇼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이럴 때, 이코노미스트로서 제가 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래의 '그림'의 세로축은 고용증가율(2000~2016년, 연평균)이며, 가로축은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2000~2016년, 연평균)을 보여줍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꾸준히 나타난 나라일수록 고용증가율도 높습니다. 아일랜드가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가 더딘 편이긴 합니다만, 이 나라는 2010년 이후의 유럽 재정위기 직격탄을 맞은 나라이니 예외로 봐도 될 듯합니다.

위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논문을 발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Autor는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Does Productivity Growth Threaten Employment?」)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 사이에 마이너스(-)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제조업 부문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조업 이외의 산업,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제조업 잉여인력을 흡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계와의 경쟁에서 제조업 일부 인력이 패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잉여인력을 다른 부문이 충분히 흡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Baumol(1967)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경제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률이 낮은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탈제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생산성의 향상 자체가 지체되는 일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 Cox(2004) 등의 경제학자들은 '혁신적인 서비스업'의 대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리테일·세일즈·호텔레스토랑 등 이른바 저숙련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된 바가 없는 반면, 금융·사업서비스·정보통신 등 고숙련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숙련 서비스업을 육성할 경우, 제조업 고용 감소의 악영향을 극복하는 것은 몰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숙련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87년 전체 고용에서 고숙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8.7%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고작 9.7%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전체(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 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고용비중은 1%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 셈이죠.

결국 세계 각국 정책당국의 고민은 탈제조업의 흐름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고숙련 서비스업의 고용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맞춰지는 듯합니다. 예전 정부 시절 로스쿨이나 치전원·의전원을 만들었던 게 '고숙련 서비스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이해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 역시, 고숙련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같이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고숙련 서비스업'의 육성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업의 방만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으며(실제로 미국 고숙련 일자리 증가가 지체된 가장 큰 원인은 금융업 위축입니다), 더 나아가 '라이센스'의 존재는 사업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를 제약할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업뿐인데 이걸 제대로 육성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정책당국의 최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논문 번역하고 데이터 찾느라 고생한 RA 신희연 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원문: 시장을 보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