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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추경예산의 두 가지 테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로 만들어내는 미래형 일자리,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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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진 청년 실업률. 최근 3개월간 24%에 달하는 체감 실업률과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통계청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실업률인 11.2%를 기록한 지금의 청년 실업률은 더 이상 민간의 자정작용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하락에만 목표를 둔 채 일자리 수 창출에만 급급한 추경예산 편성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결부된 일자리를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은 주목할 만 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문체부 추경예산의 두 가지 테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고용창출로 민간과 공공 양쪽의 균형을 잡는 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항목 편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시성 일자리 창출이 아닌, 대민 서비스 체계 보완에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6월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

출처공감포토

전자책의 보급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자료 검색이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정보 습득 요구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설치, 이와 함께 PC게임의 사업 규모를 이미 넘어선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원 확충 등 국민 불편을 가져다주었던 부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편성 사례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전까지의 단순 사무직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된 기간제에 국한되었던 일자리 편성 대책과 비교해보건대,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체계 구축과 게임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편성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경우 현재 중국과의 사드 마찰로 줄어든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위기를 맞은 지역별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21세기 문화사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역별 체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반 편성을 함께 꾀하고자 한 점이 돋보입니다.



문화로 만들어내는 미래형 일자리.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일


앞서 이번 2017년 추경의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을 살펴봤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경정예산일 뿐입니다. 지금의 청년실업시대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기반 창출과 문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50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

출처공감포토

새롭게 취임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체부가 됩시다.

문화는 깊이가 있어야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깊어지셔야 합니다.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됩시다.
들어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비단 이번 추경예산 편성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공무원 중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아울러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깊이 있고 현장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원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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