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11일 만인 3월 21일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씨의 검찰 출석 및 조사에 관한 궁금증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① 박근혜 씨 검찰 출석 시간은 몇 시이면 검찰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박근혜 씨가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출두하면 잠시 포토 라인에 있다가 조사실로 이동해 시작됩니다. 오전 9시 16분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② 박근혜 씨는 검찰 조사 전에 대국민 메시지 등을 발표하나요?
박근혜 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출두 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용과 장소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는 9시 22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③ 검찰 조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있는 10층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④ 박근혜 씨에 대한 호칭은 무엇인가요?
원래 피의자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우를 고려해 ‘대통령’으로 호칭할 수도 있습니다.
⑤ 검찰 조사는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박 씨의 조사는 21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출처: 시사IN
⑥ 박근혜 씨에 대한 검찰 중점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삼성경영권 승계에 따른 뇌물 수수,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가지 혐의입니다.
⑦ 구속된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조사 가능성은 있나요?
대질 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⑧ 박근혜 씨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나요?
박 씨는 그동안 ‘어거지로 엮었다’,’나는 결백하다’,’진실은 밝혀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⑨ 검찰 조사 도중에 긴급 체포될 수도 있나요?
만약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사 중 ‘긴급 체포’ 확률은 낮습니다.
⑩ 박근혜 씨의 최대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직권 남용 및 강요 행위 공모 혐의,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