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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사고 시 사상자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또는 재미로 과속을 즐기는 경우까지 제한속도위반은 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과속 실태와 관련 규정 그리고 실제 그 규정에 따라 어떻게 처벌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교통범죄입니다. 1번 신호위반, 2번 중앙선 침범, 3번이 최고 지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했을 때이며 4번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 5번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번 횡단보도상에서의 교통사고, 7번 무면허 운전, 8번 음주운전, 9번 인도 침범, 10번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번 어린이보호구역 상 운전자 의무 위반, 12번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굳이 이들 항목을 따로 정해 단속하는 이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과속과 관련한 흥미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과속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제한속도를 100km/h씩 초과해 달릴 이유가 거의 없어 이 법규정은 흔히 폭주 레이싱과 같이 난폭과속운전을 상습적으로 즐기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제한속도 100km/h 초과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80km/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집니다. 60km/h 초과 시부터는 범칙금 처분을 받는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40km/h 초과라면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이륜차는 6만 원이며 20km/h 초과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어겼지만 20km/h 이하라면 자동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도 1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스쿨존 범칙금은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할 때 6만 원, 초과 속도가 20~40km/h 일 땐 9만 원, 40~60km/h는 12만 원, 60km/h를 초과할 때 15만 원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역시 부과가 되고 30~120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가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15년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 원 벌금, 만일 사망을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범죄로 공판을 거쳐 결정되며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즉시 경찰관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형사범죄보다는 경미하지만 만일 이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바뀌고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보다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흔히 딱지를 뗐을 때 내야 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속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이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4년 전에 비해 30%가 넘게 증가했으며 단속카메라에 찍혀 적발된 차량만 해도 1분에 20대, 3초에 한 대꼴입니다. 단순히 단속이 강화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비하면 거의 배 가까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17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인도를 덮치고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19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새벽시간 도심 도로를 127km/h로 질주했으며 3중 추돌사고를 냈었습니다. 

올해 난 판결 중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67km/h로 운행하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9km/h 음주 과속 후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서도 또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과속 158km/h에 일가족을 치였고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과속운전에 대한 규정과 실태,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과속 차량을 만나면 동조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처벌보다는 단속카메라의 확대, 스마트한 과속방지 장치의 설치 등으로 안전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