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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 제도의 허점, 레몬법으로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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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비 부풀리기와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일본 자동차 회사가 이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허위 광고, 허위 인증된 차량이 버젓이 판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 자기 인증 제도에 있습니다.

자동차 자기 인증 제도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제조사 혹은 수입회사에서 "안전하다", "한국 규정에 맞췄다"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면 검사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이슈 역시 이런 자기 인증 제도로 생긴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이런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기업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의 강력한 요구로 승인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법의 본래 목적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인데요.

만약 계속해서 형식승인 제도를 유지했다면 인증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수십 대가 쏟아져 나오는 신차 시장에서 늦어진 인증으로 뒤처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부는 일정 규모의 성능시험 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 스스로 인증해 차량을 팔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허점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이슈뿐만 아니라 작년 떠들썩했던 불자동차는 물론 국내 차량 역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수치 조작 혹은 안전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결함 및 조작으로 인해 제조사가 받은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이번 두 일본 자동차 회사의 허위 광고, 허위 기재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약 8억 원과 9억 원으로 문제 차종의 판매 매출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실질적은 대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국토부에서는 이미 매년 업체의 자가 인증이 적합한지 수시로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이에 대한 부적합 판결이 수 천, 수만 대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후 검사 시스템 역시 전문 이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기업의 자기 인증에 대한 책임감 부여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워져 있습니다. 이번 2019년부터 시행된 레몬법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 이야기 드렸듯 해당 법안 역시 많은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결 대책이 아닌 첫 단추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현재 환불 인정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은 가장 중요한 원인 규명에 대한 입증 주최가 소비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역시 아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된 지 20일 만에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인증 조사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결함 발견 시 소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업이 이해하고 이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시작된 한국형 레몬법이 첫 단추'만'끼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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