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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조회수 2018. 8. 20.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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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거의 대부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맑은 날씨를 보기 이전에 미세먼지로 인한 이슈가 한창 우리나라를 휩쓸었는데요. 그래서 갖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관은 휴업 혹은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죠.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어떻게 발효되는지 일 것입니다. 우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작년 2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밀집도 및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발령 당일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PM2.5)가 나쁨 (50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나쁨 (1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틀 이상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관측하냐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할 텐데요. 우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할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 및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겠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민감한 가구들이 주로 구비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 제도 또한 이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와 초미세먼지와의 구분 기준 역시 재정립했습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를 미세먼지로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죠.

그렇다며 자동차 운행 제한은 어떻게 실시될까요. 우선 당연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표되었다고 모든 차량을 운행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유종별 총 다섯 등급으로 나눈 등급 구분법에 의해 운행 제한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전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해당 등급에 대한 면밀한 기준이 있으나 이런 수치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이미 이에 관련된 수치가 메겨져 있죠. 이는 대부분 자동차 보닛을 열었을 때 보이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에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입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서 보여드린 등급제 기준과 비교하면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저 순위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죠. 그리고 경유 차량은 3등급 이상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비상 저감 조치 발표 시 지역마다 제한 등급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디젤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전부터 디젤 차주가 내왔던 환경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와 디젤 차에 대한 제재만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당 정책 발표와 함께 디젤 차량에 대한 제재 외에 쟁점이 된 것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업용 차량이죠. 일관된 운행 제한 등급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디젤 영업용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답변이 이번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뒤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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