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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2월 28일, 에펠탑 건축가 에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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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2월 28일] 에펠탑 건축가 에펠 사망

에펠탑을 건축한 프랑스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1832~1923) 사망. 에펠은 1889년 파리박람회를 위해 완전 철 골조의 에펠 탑을 세웠다. 당시 파리 시민들로부터 흉물 취급을 받았으나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다. 파나마 운하 수문공사와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도 관계.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투탄 후 자결

독립운동가 나석주(1892~1926)가 자결. 1926년 조선 착취 목적으로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파괴하기 위해 먼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다. 이어 동양척식주식회사에도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자 뒤쫓는 일본 경감 등을 사살한 후 자결.


[2000년 12월 28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2000년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이 5년 만에 타결. 양국 협상 대표는 불평등 논란이 됐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내용에 가서명.


[2010년 12월 28일] 미네르바법 위헌 판결

2010년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인터넷·휴대전화 등)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 허위사실 표명 역시 표현의 자유 중 하나이며,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미네르바 사건 : 금융위기 중인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약하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건. 박 씨는 이후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기록.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2011년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이 폐지되고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서울대는 독립 법인이 됐다. 서울대는 이후로 이사회를 통해 인사와 재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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