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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에 85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정부는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리브부동산이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 32만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200만가구 이상으로, 이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수준 공급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이 방식으로 30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 미진한 도심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됩니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역 기반시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쓸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손질합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는데요.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해 일반공급 물량은 15%만 풀리고 있는데요. 특별공급에 치중하느라 전체의 15%로 제한했던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50%로 확대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수가 적어도 추첨을 통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순차제 방식이 적용되던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를 추첨제로 풀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여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