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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적중' 전세대책, 시장 효과는?(Ft. 권대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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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이 6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9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0.4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상승률 0.7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경기와 인천 전셋값은 각각 0.42%, 0.35% 올랐습니다. 5개 광역시(0.32%)는 대전(0.30%), 대구(0.29%), 부산(0.35%), 광주(0.21%), 울산(0.49%) 모두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면서 전세 매물 부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세대책이 나왔습니다.

19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공공전세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 주택을 매입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고 소득과 거주요건을 완화한 공공전세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존 LH·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태인데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당초 알려진대로 빈집과 상가, 오피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량은 전국 2만6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입니다.

22년까지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2022년 본격 공급

질 좋은 평생주택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평형을 전용면적 60~85㎡로 넓혀 2025년부터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이번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전셋값 급등을 잠재우고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권대중 교수 인터뷰 영상 풀버전 ‘리브온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책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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