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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시세 9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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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 공시가격이 시세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입니다. 시세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됩니다.

2. 현실화율은 연간 평균 3%p씩 상승합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상승합니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68.1%로 2021~2023년 3년 동안 선균형확보 후 2030년까지 7년간 오릅니다. 현실화율이 72.2%인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5~7년간 연간 약 3%p씩 오릅니다.


『전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상승합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2.4%로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선균형확보 후 2035년까지 12년간 오릅니다.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6.0%로 7~10년간 연 3~4%p씩 오릅니다.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0년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상승합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됩니다.

3.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은 연도별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균형확보 기간 중 연 1~1.5%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4~7% 수준으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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