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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말합니다. 15세부터 49세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국가별 출산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출산력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출산율 문제는 큽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능력 위축, 내수소비 약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됩니다. 둘째, 노인부양부담과 노동이민자 정착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셋째, 글로벌 국가경쟁력 랭킹에서 인구가 비교기준이 됩니다.

저출산은 주택시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아수 감소 의미와 극복한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8년 대비 0.06명 줄었습니다. 2010년만 해도 1.23명이었는데, 2016년부터 하향세였고, 2018년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현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이라 합니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는 가임여성 한 명당 2.1명 자녀를 적정수준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1983년 2.1명을 하회했고, 지금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이 안되는 초저출산국이 됐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특정 원인 때문이거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며, 어느 국가나 선진화될수록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구전문가에 따르면 ①출산가능인구 감소, ②혼인건수 감소, ③만혼추세, ④1인가구 증가, ⑤소득수준, ⑤주택가격, ⑥육아부담, ⑦직장 및 가사병행의 애로, ⑧펫문화 활성화, ⑨결혼 및 출산기피, ⑩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이슈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부족의 대안으로 이민장려책을 연구 중이고, 소득안정을 비롯해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려면 출생아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생아수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은 출생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등록이 많은 지역은 비교기간의 기저효과(基底效果, Base effect)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임기간의 젊은 부부가 생활터전으로 삼는 곳이기에 경제활동인구가 넉넉하며, 생활편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가 생동감 있게 활성화된 지역일 수 있죠.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올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니 당연한 일입니다만, 특이점은 출생등록이 6개월 동안 전혀 없는 지역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분기 출생등록은 6.8만명으로 1분기 7.4만명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월기준 전국읍면동 3,485개와 출장소를 포함한 총 3,544개 지역에 대해 1~6월까지 무출생지를 조사했습니다.

6개월 전기간 출생지는 2,030개(57.3%)였습니다. 1개월 무출생지는 319개(9.0%), 2개월 무출생지는 230개(6.5%), 3개월 무출생지는 230개(6.5%)였습니다. 반면 4개월 무출생지는 270개(7.6%), 5개월 무출생지는 276개(7.8%)였고, 전기간 무출생지는 159개(4.5%)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간 동안 무출생지역 159개를 살펴보면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무출생이 평균 9.4개를 상회하는 지역은 경북, 전남, 경남, 강원,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원인입니다. 지방도시 중에서는 수도권에 근접한 충북이 평균치 9.4개를 하회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육 및 육아인프라 차원에서 무출생지역보다 출생등록이 꾸준하고 많이 등록되는 지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2분기 전국 출생등록을 1분기와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평균은 2분기 7.2% 감소했는데, 평균치보다 양호한 지역는 강원, 전북, 인천, 경기, 서울, 경남 등 6곳입니다. 수도권이거나, 교통 등 생활편의시설이 빠르게 충족된 비규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강원도: 수도권에 근접한 비규제지역에 투자관심이 높습니다. 춘천, 원주는 2017년 원주~강릉 복선철도 개통,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공사착수, 제2경춘국도 추진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강릉, 속초 등 생활인프라와 교통환경이 개선된 지역의 출생률이 안정적입니다.

② 전라북도: 행정도시로서 양호한 소득수준과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전주를 중심으로 출생률이 양호합니다. 토지보상금 유입과 주택공급으로 인구도 안정적입니다. 군산과 익산도 부동산규제에서 자유롭고, 지역경제 부침으로 합리적 가격에서 주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③ 서울, 인천, 경기도: 2분기 출생등록 순위는 1위 경기도 6,484명, 2위 서울 3,986명, 3위 인천 1,363명입니다. 전국 출생등록지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점유비중이 늘었습니다. 서울은 1분기 17.2%에서 2분기 17.5%, 인천은 5.9%에서 6.0%, 경기는 28.0%에서 28.4%로 증가했습니다.

④ 경상남도: 창원은 소득과 교육열이 높고, 학군이 발달되었으며, 공원 등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김해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개통으로 창원, 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교통망이 활성화됐습니다. 양산은 지방중소도시의 합리적인 주택가격대가 긍정적입니다.

2분기 서울 출생등록을 1분기와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평균은 2분기 5.8% 감소했는데, 오히려 출생등록이 증가한 구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도봉구 등 4곳입니다. 한편 서울 평균감소율 5.8%보다 감소폭이 적은 지역은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동구 등 4곳입니다.

8곳은 전통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강남 4구인 강동구, 수년전부터 개발이슈를 접한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① 강남구: 인구가 2018년부터 바닥다지기 중이며, 출생등록이 2분기 7.2% 증가해 1순위입니다.

② 송파구: 출생수가 가장 많고, 국제관광쇼핑거점, 잠실재건축, 광역환승센터 등이 이슈입니다.

③ 용산구: 2분기 5.1% 증가해 3위입니다. 정비창부지, 미군이전부지 개발 등이 재료입니다.

④ 도봉구: 인구는 감소하지만, 국공유지개발 이슈가 있고, 2분기 3.3% 증가해 4위입니다.

⑤ 마포구: 교통입지와 여의도 근접으로 인구가 2017~2019년 저점 후 올해 안정세입니다.

⑥ 양천구: 2분기 2.7% 감소해 평균치보다 3.1%p 높습니다. 목동재건축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⑦ 서초구: 인구는 감소하나, 옛정보사령부부지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이슈입니다.

⑧ 강동구: 3, 5, 8, 9호선 지하철 연장으로 인구가 2018년 저점 이후 빠르게 증가합니다.

2분기 경기도 출생등록을 1분기와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2분기 평균 5.7% 감소했는데, 출생등록이 증가한 시는 안성, 동두천, 과천, 광명, 용인 등 5곳입니다. 경기도 평균감소율 5.7%보다 감소폭이 적은 지역은 군포, 고양, 안산, 포천, 김포, 수원, 이천, 평택, 남양주 등 9곳입니다.

증가지역 5곳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인구밀집지역, 교통개발지역, 재건축개발로 인한 신규 입주지역, 산업설비투자 확충으로 인한 미분양아파트 소진 등의 재료가 갖춰진 지역입니다.

① 안성시:인구가 적고 철도는 없지만, 산업단지개발에 따라 인구유입 등 기대치는 유효합니다. 

② 동두천시: 철도역세권 개발과 서울연천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계획 중입니다.

③ 과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과천신도시, 재건축활성화, 신규입주 증가가 이슈입니다.

④ 광명시: 광명뉴타운, 역세권개발, 7호선, 신안산선, 광명시흥테크노벨리 등 이슈가 있습니다.

⑤ 용인시: 신분당선노선, GTX-A, 영동&경부고속도로의 교차위치 등 교통입지가 주목받습니다.

⑥ 이밖에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고양시는 GTX-A, 3호선 운정역과 서해선 연장, 안산시는 지난해 신안산선 착공 등이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출생아수 감소 의미와 극복한 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생아수 감소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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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건승(健勝)